문재인표 소득주도성장 시뮬레이션 없이 추진 부작용 심각

소득주도성장위도 인정 이제와 국민 체감도 높은 3대축 정책패키지 추진
세계경제포럼, 한국 모든 경제지표 하락한 국가경쟁력지수 발표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정부의 경제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정착은커녕 부작용만 낳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나서 뒷북대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홍장표 위원장은 17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향후 소득주도성장은 3대축을 중심으로 국민체감도 높은 다양한 정책패키지 형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의 3대축은 △임금격차 해소·사회보험료 지원 등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가계소득 증대정책 △주거비·보육료·의료비 경감 등 생계비 지출 경감정책 △기초연금·아동수당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정책 등으로 요약된다.

홍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부각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묻혀버린 측면이 있다"며 "다양한 정책패키지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에 대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려고 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귀담아 듣고, 특위 논의에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기조연설에 나선 강철규(전 공정거래위원장) 교수는 "우리나라는 부의 흐름이 부자에게 집중되는 소득역류현상이 견고하다"며 "우선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 양극화에 따른 소비증가율 하락이 소비-투자의 선순환을 가로막아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린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잠재성장률 상승을 위한 저소득층 소득증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임원혁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는 "그동안 최저임금 논쟁이 가열되면서 소득주도성장의 다양한 정책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수십년 지속된 불균형적 경제구조와 체질 전환을 위한 정책패키지가 성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의 3대축과 더불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선순환의 토대로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친화적인 산업생태계 구축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6일 출범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마련했다.

특위는 금년 안에 두 번의 토론회를 추가로 여는 등 연속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정치권을 비롯해 경제학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체질을 바꾸는 엄청난 정책을 추진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을 수렴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이론과 현실과 충돌하는 부작용이 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이날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판단하는 국제평가가 나왔다.

세계경제포럼(WEF)은 국가경쟁력지수에서 올해 한국의 급여와 생산성은 지난해 15위에서 16위로 한 단계 떨어졌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또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종합평가는 140개국 중 48위에 그쳐 전체 우리나라 순위 15위보다 33단계나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잦은 파업과 노사갈등, 노동경직성 등 고질적인 병폐가 지수로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올해 평가에서 새롭게 신설된 항목인 근로자 권리는 108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104위, 노동력 이동성은 75위 등으로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