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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선 지중화 지방 차별한다"

서울 지중화율 58.6%…충북 9.3% '6.3배 差'
이종배 의원, 지방재정 따라 매칭 비율 차등 필요

  • 웹출고시간2018.10.17 10:24:44
  • 최종수정2018.10.17 10:24:44
[충북일보=서울] 한국전력이 지역별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이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사진) 의원은 16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지역별 재정여건을 고려한 전선 지중화 사업이 필요하다"며 개선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선 지중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58.6%에 이른다. 이어 대전(54.4%), 부산(40.5%), 인천(38.1%), 광주(34.4%), 대구(30.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경북으로 6.3%였다.

충북(9.3%)은 전남(7.9%), 강원(8.4%)과 함께 지중화율이 낮은 지역에 속했다.

이 의원은 "지역별 차이가 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이 한전에 지중화 사업을 요청하면, 사업비를 한전과 모든 지자체가 똑같이 5대5로 분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지중화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하여 요청 자체를 못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지중화율 상위 9개 지자체와 재정자립도 상위 9개 지자체가 겹친다"며 "5대5 매칭은 지중화율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지방재정에 따라 매칭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폐기물 처리사업의 경우 지방비 매칭 비율이 서울 30%, 광역시 40%, 지방은 50%로 구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며 "한전도 재정자립도 상황에 따라 매칭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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