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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25 16:12:37
  • 최종수정2018.12.25 16:12:37

최주희

청주시 서원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청주시 서원구청은 지난 2008년에 4개 구청 중 유일하게 여권업무 대행 기관으로 지정돼 여권발급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해외여행객 증가로 인해 여권발급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서원구청 민원지적과에서 발급된 여권은 2만7천692건으로, 최근 들어 1일 100여 건의 여권을 신청받아 처리하고 있다.

 동남아는 물론 유럽 등지의 해외여행 시 어느 관광지를 가더라도 한국 사람이 넘쳐나는 광경을 볼 때 해외여행이 보편화됐음을 실감한다.

 해외여행객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부수적으로 대한민국 여권이 전 세계에 걸쳐 상당수가 분실되고 있다. 따라서 여권 분실 및 범죄이용 사례를 중심으로 여권에 대한 인식 및 관리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 해외여행 중이던 K 씨는 시장에서 쇼핑하던 중 소매치기에게 여권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강탈당했다.

 두 번째 사례. Y 씨는 경찰 복장을 한 일당들이 여권 검사를 빌미로 접근해 미리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태워져 카메라, 여권 등 중요 소지품을 분실했다.

 세 번째 사례. A 씨는 여행 가이드가 여권을 보관해주겠다고 해 여권을 맡기고 함께 술을 마셨는데 다음날 지갑과 함께 여권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했다.

 네 번째 사례. L 씨는 현지 통역원이 몰래 수면제를 넣은 술을 마시고 쓰러진 뒤 깨어보니 여권이 사라지고 없었다.

 해외여행 중 개인 부주의로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이처럼 여행사 또는 가이드들이 단체 관광객의 여권을 통합 보관하다가 도난당하기도 하며, 여권 밀매 조직들이 의도적으로 접근해 여권을 절취하거나 강도·폭행을 가해 강탈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분실된 여권들은 범죄조직의 손아귀에 들어간 후 여권사진이 교체되고 인적 사항이 변조되거나 사증·출입국심사인이 위조돼 테러나 국제범죄자 등의 신분 위장, 불법체류를 기도하는 외국인 또는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들의 해외 도피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여권은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어 소매치기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여권 분실로 인해 뜻하지 않게 마약류 밀매·테러 등 범죄 연루자로 몰려 곤혹을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해외여행 도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 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이때 필요한 여권 사본과 여권용 사진 2매를 챙겨 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여권은 국민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처럼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분실할 경우 모처럼의 여행 기분을 망치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여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여권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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