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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권자 느는데 지선 투표율은 오히려 '뚝'

2018 국정감사
道 4년전比 8%p 떨어져
지역별 분포도 매년 하락
"투표율 제고 실효 대책 필요"

  • 웹출고시간2018.10.16 15:54:15
  • 최종수정2018.10.16 20:05:10
[충북일보] 충북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선거권자들의 투표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도내 외국인 선거권자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0년 45.4%에서 2014년 34.1%·2018년 26.5%로 하락했다.

충북은 외국인 선거권자의 지역별 분포도 매년 낮아지고 있었다.

전국에 분포한 외국인 선거권자는 2010년 1만2천878명, 2014년 4만8천428명, 2018년 10만6천049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선거권자 비율은 2010년 3.7%, 2014년 2.2%, 2018년 1.7%로 점차 낮아졌다.

도내 외국인 선거권자 분포율과 투표율이 낮아진 것은 전국 외국인 선거권자가 급증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방선거에 참여한 투표자 수는 2010년 4천527명에서 2014년 8천512명·2018년 1만4천315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투표율은 각각 35.2%·17.6%·13.5%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외국인 선거권자 급증은 예측 가능했던 일인 만큼 외국인들의 투표 참여에 대한 선관위의 대비와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권을 도입한 목적은 세계화 흐름을 인정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한 단계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랑스러운 제도가 형식적인 도입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투표율 제고 등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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