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선거서 세종 외국인 유권자 '4명 가운데 1명'만 투표

소병훈 국회의원

[충북일보=세종] 지난 6월 13일 치러진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세종시내 거주 외국인 유권자 약 '4명 가운데 1명'만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최근 3차례 지방선거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6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영주권을 얻은 뒤 3년이 지난 19세 이상 외국인'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후 처음 치러진 2006년 지방선거 당시 6천726명이던 전국 외국인 선거권자는 △2010년 1만2천878명 △2014년 4만8천428명 △2018년에는 10만6천49명으로 늘었다. 12년 만에 15.8배로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투표율은 △2010년 35.2% △2014년 17.6% △2018년에는 13.5%로 크게 떨어졌다.

외국인 선거권자 시도 별 지방선거 투표율 추이

ⓒ 소병훈 국회의원실

올해 전국 평균 투표율(전체)은 60.2%였다.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시의 경우 2014년 38.1%에서 올해는 25.6%로 12.5%p 떨어졌다. 4년 사이 감소율이 전국에서 전남(16.6%p),광주(14.1%p) 다음으로 높았다.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세종의 전체 투표율은 61.7%였다.

전국 외국인 선거권자 지방선거 투표율 추이

ⓒ 소병훈 국회의원실

소 의원은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권을 도입한 목적은 세계화의 흐름을 인정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자랑스러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