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환영'… 미봉책이면 '역풍'

정부, 연내 10~20% 인하 시행
도민·경제계 대부분 환영
"선심성 정책은 안 돼" 지적
"근본적 경제활성화 대책 필요"

이르면 내달부터 유류세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5일 청주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정부가 꺼내든 유류세 인하 카드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유류세 인하를 두고 도민들과 지역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선심성 정책이나 일시적인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경제 활력과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연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하 시점과, 기간,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ℓ당 휘발유 82원, 경유 57원, LPG·부탄은 21원 내려가고 20%를 내리면 휘발유 164원, 경유 114원, LPG·부탄 42원이 인하된다.

유류세 인하폭은 10~20%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심화와 인건비 인상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주유소업계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주유소 상당수가 유류 매입비용을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 매입비용 하락으로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류소비가 증가해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도 유류세 인하를 반겼다.

업계에 따르면 청주의 택시(배기량 3000cc 기준)들은 하루 최대 50ℓ가량의 LPG를 사용하고 있다.

단순히 계산하면 유류세가 10% 인하될 경우 하루 1천50원, 20% 인하되면 하루 2천100원의 유류비가 절감된다.

한 택시기사는 "절대적인 비용 절감액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택시기사들에게 유류세 인하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체감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5t 트럭 2대를 보유 중인 청주의 한 폐기물 재생업체는 한 달 평균 2000ℓ가량의 경유를 소비한다.

이 업체가 유류세 10% 인하 시 얻는 비용 절감효과는 연간 136만8천 원으로, 30억 원에 달하는 연간 매출액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업체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가 나쁜 소식은 아니지만 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는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청주상공회의소는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악재가 많은 가운데 유류세 인하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것"이라며 "하지만 유류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다. 규제완화와 R&D 지원, 최저임금 인상률 조정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청주지회는 "유류세 인하 소식이 반갑지만 한시적 인하라는 점에 아쉬움을 느낀다.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걷어 들이고 있는 유류세는 인하돼야 한다"며 "정부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문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유류세수는 전년 보다 4.9% 증가한 28조8천억 원에 이르며, 최근 4년(2013~2017년)간 25.5% 증가했다.

/ 신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