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시설 안전 비상

2018 국정감사
전국 80곳 중 63곳 시정조치
산림 훼손 심각 올해 재해 6건
"산림청, 행정조치·감독 미흡"

[충북일보] 우후죽순 늘어나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안전 위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 을)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발전사업장 민관합동 점검 결과 보고'를 분석한 결과 전국 태양광 시설 80곳 중 63곳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에 대한 재해 위험이 높았다.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4천111ha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됐으며,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는 올해 한 해에만 6건이 발생했다.

지난 8월 31일 집중호우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사업부지 내에 구덩이가 발생한데 이어 인근에서는 토사가 유출돼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8월 28일에는 제천시 금성면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 현장에서 패널지지대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국의 관리마저 미흡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에 따른 산림훼손에 대해 지적을 받았지만, 행정적인 조치나 감독이 전무했다.

관련 실태 조사는 올해 7월이 돼서야 이뤄졌고, 조사 결과 문제점이 2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에 영향을 미쳐 산사태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산사태 발생시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요소인 '토사유실 및 적체', '땅패임, 세굴현상', '토지기반 및 비탈면 불안정'이 모두 나타난 경우가 전체의 43.4%에 해당하는 124건에 달했다.

3가지 중 최소 1가지 이상이 발생한 시설도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60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준호 의원은 "산림청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만 급급하지만 산림의 훼손이나 안전성에 대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태양광 시설 전체에 대한 실태 조사와 안전성 점검에 즉각 나서고, 태양광 사업 진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0년 이상 노후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안전 역시 빨간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전북익산을)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 8월 13~31일 검사 대상 태양광발전소 175곳 중 166곳을 검사한 결과 모두 46개 사업장에서 이상이 발견됐다.

구조물 지지대 이상 33곳, 사업장 경계 구조물 미흡 17곳 등이다.

결착 미흡으로 주변위험 판정을 받은 곳도 3곳이나 됐다.

조배숙 의원은 "주변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의 구조 안전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정부는 노후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안전진단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업자가 안전점검을 거부하면 시설 확인조차 못하는 현행 점검 방식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강제하고 사업자가 보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