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자율과 책임'의 집회시위 문화

유상원

괴산경찰서 정보경비계

　지난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또한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군사력 감축까지 포함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남북은 올 연말까지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고,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상시로 만날 수 있도록 상설면회소도 설치하기로 했다.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남북관계만큼이나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도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중점을 둔 '준법보호·불법예방' 집회시위 관리에서 벗어나 비폭력 집회시위를 폭넓게 보장하는 대법원 판례 및 최근 집회시위를 반영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인권 친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한 인권 친화적 경찰이 되기 위해서 대화와 소통 중심으로 경찰부대, 차벽, 살수차는 배치를 최소화하고 교통경찰, 폴리스라인, 방송차 등을 활용하고 있다.

　집회시위는 관리·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경찰은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요구·주장을 평화적으로 표한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고(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1년 뒤,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집회대응 과정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경찰의 '유연한 대응' 속에서 4개월여간 누적인원 1000만 명을 넘긴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촛불집회는 경찰과 시위대 간의 특별한 불상사 없이 평화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질서있는 준법의식과 평화적 집회의 모습들은 우리사회의 집회시위 문화가 한층 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증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