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밭 조성이 범죄 예방?… '엉뚱한' 청주시

"우범지대 환경설계 추진
"단순 민원 해결 성격" 빈축
"게릴라 가드닝·엘로우존 등
"명칭 포장 끼워넣기식 진행
"사업비 10억 낭비 불보듯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범죄예방과 다소 동떨어진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을 추진해 빈축을 사고 있다.

강력범죄 예방보단 단순 생활민원 해결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아 예산 낭비 가능성이 크다.

시는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주변과 오창읍 구룡리 2곳에 10억 원을 들여 범죄예방환경설계 우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5대 범죄예방을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육거리전통시장에서 첫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범죄예방환경설계는 자연스러운 범죄 감시와 통제가 이뤄지도록 조명, 공공시설 등 다양한 수단을 적용해 도시환경을 만드는 범죄예방 도시계획·설계로 범죄 행각이 쉽게 노출되도록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야간 절도 예방을 위해 상가 내부를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보안등을 설치하거나, 시야를 가리는 벽 등 구조물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

시는 이번 사업 대상지 2곳에 범죄 감시와 예방을 위한 휴게공간과 비상벨, 안심거울, 방범용 가스관덮개, 보안등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휴게공간이 들어서면 주민들이 자주 모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감시 기능이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는 5대 범죄(살인·강도·절도·성폭력·폭력)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 힘들다는 평가가 있다.

인도와 비슷한 높이로 조성한 고원식횡단보도와 도로를 쉽게 구분하도록 차선을 도색하는 공사가 이번 범죄예방환경설계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벽면이나 기둥에 차량이 충돌하지 말도록 부착하는 주차장 반사시트 설치도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으로 추진한다.

동네 자투리땅에 꽃밭을 만드는 정원 조성도 '게릴라 가드닝'이란 이름으로 포장해 진행한다.

통학로 횡단보도에서 대기하는 학생들이 눈에 잘 띄도록 바닥과 주변 벽면을 노란색으로 색칠하는 교통사고 예방사업은 출처도 불분명한 '옐로우존'으로 명칭을 붙여 이번 사업에 끼워 넣었다.

사실상 강력범죄 예방과 성격이 맞질 않는 사업을 일부 추진하지만, 도는 여기에 도비 10억 원을 교부했다.

시는 내년에는 상당구 용암광장과 흥덕구 복대동, 서원구 중앙여고 일원에서 이와 똑같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5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용역을 통해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같은 사업이 설계됐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