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권 헌법 책무 다하라"

文, 수석보좌관회의서 언급
"국정감사 성실히 임해주길
지적·대안 적극 수용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제공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제기한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 수용해야 한다면서도 (보수 야권을 향해)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국회로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이지만 행정부로서는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소상히 답한다는 자세로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지만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나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들께서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잘못된 지적으로 고용의 양적지표를 예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고용의 양적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원인 분석과 함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지만,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수 통계에서 확인되듯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처럼 고용의 질 개선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야당을 향해서는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가 다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불편을 심기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남북 간의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의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며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 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25만명의 청원과 관련해 "(음주운전자)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 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50% 넘게 줄어들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매우 많다"며 "특히 음주운전은 매우 재범률이 높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 봐야겠다"며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