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재가 충북의 미래다-⑥기준 없는 채용목표제

박덕흠 의원 "지역연고자 배제 역차별 우려"
이전 공공기관 가족동반 이주율 '저조'
교육당국 교육여건 개선 노력 동참 요구

[충북일보=서울]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인재의 범위를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향상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 지역 소재 대학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충북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중 가족이 있는 임직원의 절반은 본인만 혼자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여건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사진) 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충북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 대상인원은 32명이었으나 실제 채용된 인원은 28.1%인 9명에 그쳤다.

박 의원은 "정부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현행 18%에서 2022년까지 30%로 늘리는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지역 소재 대학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여러 문제가 있다"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그는 "시·도마다 소재 기관과 대학의 수 및 정원이 서로 달라 시·도간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고 기관 내 특정 대학 파벌이 형성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 서울 등 타 지역에서 학업을 이어나가는 우수한 지역인재들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서울에서 나고 자랐더라도 지역대학을 졸업하면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반면, 지역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하면 지역인재에서 제외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역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아무런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우수한 지역인재를 오히려 지역 밖으로 내모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도 했다.

충북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중 가족이 있는 임직원의 절반은 본인만 이전한 것으로 확인돼 혁신도시 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시·도 교육청을 혁신도시 이전기관 협의회에 참석토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부산 남구갑) 의원에 따르면 충북혁신도시 전체 이전 인원(현원)은 임원 49명, 직원 2천744명 등 총 2천793명이다.

이들 중 가족이 있는 이전 인원은 임원 12명, 직원 979명 등 총 992명이었다. 가족이 있더라도 혼자 이전한 인원은 49.9%인 494명(임원 8명, 직원 486명)이었다.

배우자와 동반 이전한 인원은 3.2%인 32명(임원 3명, 직원 29명)이었고 가족과 동반으로 이전한 인원은 46.9%인 465명(임원 1명, 직원 464명)이었다.

김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저조한 것은 그동안 정부의 혁신도시 이전 정책이 이전에만 집중한 채, 정주 인프라 확충 등 질적으로는 부족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교육당국의 노력을 재차 주문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