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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8.10.10 17:08:36
- 최종수정2018.10.10 17:08:3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경북 칠곡·성주·고령) 의원이 10일 공개한 대법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지법에서 이뤄진 살인범죄 등 38개 범죄군 판결 2266건 중 224건(9.9%)에서 양형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
전국 지방법원 18곳 중 양형기준 미준수율이 9번째로 높다. 양형기준 미준수율이 가장 높은 법원은 서울서부지법으로 13.9%에 달했고, 전주지법은 6%로 가장 낮았다.
전국적으로 양형기준 미준수율이 높은 범죄군은 '식품·보건범죄(41.2%)', '증권·금융범죄(31.2%)', '선거범죄(27.1%)'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같거나 유사한 범죄에서 선고형의 차이가 발생하면 재판 불신을 넘어 사법부 불신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외부에 개방하는 쇄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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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안전"…충북안전체험관 경험해보니
［충북일보］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3일 오전 10시 12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에서 원인 모를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건물 전체가 최초 발화로부터 불과 2분 만에 거뭇한 연기로 뒤덮였다. 기자도 사고 현장에 있었다. 유독가스가 천장부터 급속히 들이차 눈과 목이 따갑고 매캐했다. 헛기침과 눈물이 났다. 몸을 낮게 움츠린 채 코와 입을 막고 주변을 둘러봤다. 긴급 유도등이 눈에 들어왔다. 살 길은 저것뿐이라는 생각이 뇌리에 스쳤다. 앞뒤 잴 것 없이 무작정 초록빛을 향해 달렸다. 비상구까지는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폐가구와 쓰레기더미가 문 앞을 가로막아 탈출이 불가했다. 아무리 체중을 실어 몸통을 부딪쳐봐도 철문은 꿈쩍하지 않았다. 불길은 빠른 속도로 가까이 다가오는데 문틈을 비집고 나가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발길이 묶였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려는 순간, 화재체험장의 형광등이 켜졌다. 이날 교육을 맡은 김성수 소방관은 "5년 전 제천 화재참사 때도 이렇게 비상구가 막혀 화를 입은 사람이 많았다"며 "비상구를 포함한 안전물자가 일상적으로 관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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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내년도 예산 논란…왜?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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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건설경기… “내년엔 더 혹독”
［충북일보］ 내년도 충북도내 건설산업경기에 '먹구름'이 가득하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유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경기 불황이 길어지고 있다.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부도 위험에 처한 건설사들의 소식도 속속 전해지고 있다. 충북지역의 올해 2분기 건설수주액은 1조4천70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3.4% 감소했다. 공종별로는 토목수주(12.0%)가 증가한 반면, 건축수주(-34.4%)는 감소했다. 발주자별로는 공공(64.0%)은 증가했으나, 민간(-37.2%)은 감소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건설경기전망'에 따르면 정부 SOC예산 감소와 공동주택 미분양 등의 영향으로 공공과 민간 부문의 부진이 이어지겠다. 올해 상반기 건설수주는 예상보다 양호했지만 건설투자는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토목투자 침체가 길어지면서 영향을 끼쳤다. 연구원의 최근 건설투자 동향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2020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8분기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종합적으로는 선행지표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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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은 일 하셧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려운 노인 분들이 추운 겨울을 따듯하게 잘 보내실 생각을 하니 마음이 따듯해집니다. 이런 봉사활동이 앞으로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충북기업을 응원합니다.
- 10,29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토요일 , 12시 . 광화문 광장 .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
-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행사는 청주를 알리기 위해 컨샙과 내용을 바꿔 가져 와야 합니다.
- 미호천을 이루는 세지류 발원지 진천두타산, 청주덕현, 세종전의를 고향으로 설정함으로 부담없이 다가서개 한후 셋이 모여 하나가 됨이 좋으므로 합심을 강조한 후 근원을 찾아 나아가며 향토의 고전을 찾아내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일제시대 미호천으로 변경된 강의 본래의 이름인 동진강으로 돌아갈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작가의 혜안에 놀라우며 미호천의 역사와 지리적위치를 다시금 일깨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각로^^
- 몇년전 늦은 나이에 친구와 함께 다녀왔던 북해도 여행 !!! 기사 읽어 내려가며 곳곳 에서의 낯설고 설레였던 찰나의 순간들이 떠오르네요~~ 오랫만에 핸드폰 사진첩 찾아봐야 겠네요^^
- 이런 쓸데없이 예산낭비하는 국제행사 다 없애야합니다.
- 10,22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토요일 , 12시 . 광화문 광장 .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
- 통합하고 혁도에 통합시청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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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