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세 1억이상 고액 체납자 너무 많다

지난해 16명으로 대전 대비 인원 2배,금액은 3배

[충북일보=세종] 인근 도시인 세종과 대전이 지방세 고액 체납에서는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서울·경기를 제외한 15개 시·도 가운데 인구 기준 비율이 세종은 최고인 반면 대전은 가장 낮았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올해 국정감사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자신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세 체납 실태 관련 자료를 7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전국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수는 2천612명, 금액은 1조67억 원이었다. 전체에서 서울(1천339명,3천757억 원)과 경기(530명,1천610억 원)가 인원으로 71.6%, 금액으로는 53.3%를 차지했다.

세종은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지만 체납자 수는 대전(8명)이나 대구(12명)보다도 많은 16명이었다.

체납액(58억 원)은 대전(19억 원)·대구(21억 원)는 물론 광주(19명,48명)보다도 더 많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시·도 별 주민등록인구는 △대구 246만명 △대전 149만명 △광주 146만명 △세종 31만명이었다.

소 의원은 "지방세 체납은 지방정부의 재정력 증대를 저해하는 고질적 병폐 중 하나"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회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