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노인의 날 - 3. 인터뷰

"노후 소득보장·장기요양보험 확대해야"
빈곤 해결·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 잡아야
다각적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노인문화 견인

김준환 충북노인종합복지관장이 노인 복지.경제 문제의 조화로운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충북 도내 노인의 복지·경제 문제는 개인과 사회의 조화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 노인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 기본적인 생활을 문제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사회적으로는 생산을 통한 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무엇보다 '조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준환 충북노인종합복지관장에게 노인 복지와 경제문제의 조화로운 해결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충북노인종합복지관의 업무는.

"충북노인종합복지관은 1998년 4월 개관해 충북 내 노인들을 위한 상담, 건강증진, 교육 및 여가, 일자리 및 사회참여지원, 가족기능지원, 위기노인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충청대가 충북도로부터 위탁 받아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3년마다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4회 연속 최고 등급인 A+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2017년 6회 인구의 날 기념' 저출산 극복 및 고령화 대응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노인 고용률 증가·자원봉사 참여 감소 원인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8 고령자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70∼74세 고용률은 한국이 33.1％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OECD 평균은 15.2％다.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3.7％로 전년보다 0.3％p 더 높아졌습니다.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3％로 2년 전 조사한 결과(6.6％)보다 0.3％p 하락했다. 고용률의 증가와 자원봉사 참여의 하락은 노후 생활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일하는 즐거움, 자원봉사의 보람을 느끼기보다는 가정을 부양하거나 생활비 마련을 이유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년부양비의 악화와 국민연금의 낮은 가입률과 급여수준은 '일할 수밖에 생계형 고령노동자' 현상을 장기화시킬 위협 요소들이다."

◇노인 경제문제 해결 사업은.

"복지관에서는 소득보충 개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집 등 아동보육시설에서 급식지원 및 환경개선 활동을 하는 아이사랑시설도우미,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에서 시설 환경개선 활동을 하는 은빛향기복지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한자, 일본어, 동화구연 등 경륜을 전수하는 경륜전수활동사업을 청주시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노인 경제·복지문제 해결 위해 필요한 사업은.

"결국 노인복지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가야한다. 무엇보다도 노인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예방적인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 이를 위해한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노후의 소득보장이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는 노인고용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빈곤문제의 해결과 이윤을 통한 일자리창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노동시장에 참여가 어려운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건강한 인생의 2모작, 3모작을 준비할 평생교육 시스템이나 건강한 노인문화를 형성하는 여가문화프로그램, 전문자원봉사프로그램의 개발도 노인복지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노인문제는 너의 문제, 그들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다. 가족과 사회, 국가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노인들에게 인생 100세 시대에 부합하는 멋진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 말로 나와 우리,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일임을 명심했으면 좋겠다."<끝>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