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산사태취약지 증가… 사방사업은 '뒷걸음질'

취약지역 5년새 약 61배 증가
사방댐 예산 전년比 257억 삭감
"안전 SOC 사업 예산투입 필요"

  • 웹출고시간2018.09.30 20:35:32
  • 최종수정2018.09.30 20:35:32
[충북일보] 산사태취약지역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산림청의 사방사업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사태취약지역 제도가 도입된 2012년 390개소였던 산사태취약지역이 2017년 2만4천124개소로 약 61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년 동안에만 약 2천718개소(12.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2017년 기준 경북이 4천360개소(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 2천470개소(10%) △전남 2천245개소(9%) △경기 1천975개소(8%)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전국에서 7번째로 많은 1천580개소(6%)로 조사됐다.

지난 1년간 산사태취약지역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북으로 622개소다.

이어 △강원 438개소 △경남 376개소 △경기 324개소 △전남 271개소 순으로 증가했고, 서울은 유일하게 202개소가 감소했다. 충북은 135개가 증가했다.

산사태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산사태로 인한 피해면적은 2천304㏊, 인명피해는 55명에 달했다. 복구액은 약 4천504억 원이 소모됐다.

충북은 피해면적 19㏊에 인명피해는 없었고, 복구액은 32억 원이 소모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패턴 변화도 산사태 피해를 키우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집중호우 횟수는 1980년대 연 43회에서 1990년대 연 49회, 2000년대 연 54회로 늘었다.

짧은 시간 특정지역에 많은 양의 강우가 집중, 10년 단위 산사태 발생 규모가 1980년대 2천308㏊에서 2000년대 7천126ha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산사태 예방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인 사방댐예산은 최근 크게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방댐은 산사태방지를 위해 토사, 토석 및 유목의 유출을 억제하고 토석류의 흐름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산사태취약 지역 총 2만4천124개소 중 사방댐이 설치된 곳은 1만1천335개소로 취약지역대비 설치비율은 47%에 불과했다.

서울이 70.8%로 설치율이 가장 높았고, 대전은 8.9%로 가장 낮았다. 충북은 44%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사방댐 설치 예산은 2015년 1천779억원에서 2018년 960억 원으로 819억 원(46%)이 감소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전년 대비 257억 원이 감소한 703억 원만이 반영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산사태취약지역이 매년 늘고 있지만, 사방댐 설치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방댐은 기존 SOC사업과는 달리 안전과 직결된 안전 SOC사업임으로 산사태 방지수요에 부합하는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아너 소사이어티 충북 72번째 회원' 변상천 ㈜오션엔지니어링 부사장

[충북일보] "평범한 직장인도 기부 할 수 있어요." 변상천(63) ㈜오션엔지니어링 부사장은 회사 경영인이나 부자, 의사 등 부유한 사람들만 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1월 23일 2천만 원 성금 기탁과 함께 5년 이내 1억 원 이상 기부를 약속하면서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의 충북 72호 회원이 됐다. 옛 청원군 북이면 출신인 변 부사장은 2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부모님을 도와 소작농 생활을 하며 학업을 병행했다. 그의 집에는 공부할 수 있는 책상조차 없어 쌀 포대를 책상 삼아 공부해야 했을 정도로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 삼시 세끼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아버지는 살아생전 마을의 지역노인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했다. 변 부사장은 "어려운 가정환경이었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자라왔다"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오늘날의 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졸업 후 옥천군청 공무원을 시작으로 충북도청 건축문화과장을 역임하기까지 변 부사장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나아지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