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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시' 청주, '범죄도시' 전락

청소년 범죄 갈수록 흉포화
도교육청, 학생인권 앞세워
학폭 피해 방치… 개선돼야

  • 웹출고시간2018.09.18 21:00:00
  • 최종수정2018.09.18 21:00:00
[충북일보] 청주를 '교육의 도시'라고 부르던 시절이 아쉽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면서 '교육의 도시'가 아니라 '범죄의 도시'로 전락했다는 것이 시민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청소년들의 범죄가 흉폭화 지능화하자 교육계가 '경악'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심의건수를 보면 2015년 423건, 2016년 436건, 2017년 625건, 올해는 5월말 기준으로 254건이 있었다.

가해학생은 2015년 907명, 2016년 1천248명, 2017년 1천77명, 올해는 5월말까지 363명이었다. 피해학생은 2015년 840명, 2016년 1천113명, 2017년 1천54명, 올해 5월말까지는 357명이로 매년 1천여명이 넘는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청소년 범죄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충북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2015년 2천305건, 2016년 2천341건, 2017년 2천387건, 올해는 지난 6월말까지 1천459건이 발생했다.

이중 살인이나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이 2015년 70건, 2016년 66건, 2017년 60건, 올해 상반기에 44건 등 4년새 240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절도가 2015년 712건, 2016년 642건, 2017년 659건, 올 상반기 251건 등이었다. 폭력이 2015년 662건, 2016년 655건, 2017년 668건, 올 상반기 495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중생이 지나가는 차량을 세우고 운전자를 폭행하기도 하고 마트직원을 소주병으로 내리치는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또 여중생 1명을 30여명의 또래 아이들이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겁박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청주가 '교육의 도시'가 아니라 '공포의 도시'라고 불리워도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학교에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 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사랑으로 감싸라'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지도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일반 학생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일부 학생의 그릇된 사고방식에서 빚어진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일반학생들이 받는 피해를 학교에서는 방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한때 청주는 '교육의 도시'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 그러나 현재는 교육도시라는 말 보다는 '범죄의 도시'라는 말이 맞지않냐는 말이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 등이 사회 문제가 되고 흉폭한 일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대책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도내 A교장은 "도교육청이 학생인권 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보호하면서 학교현장은 통제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대안이 없는 인권보호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20일 충북지방경찰청과 도교육청이 합동으로 교외생활지도를 펼칠예정"이라며 "시군은 일정이 결정되는 대로 추석전후로 교외생활지도 등을 수시로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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