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정부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 규명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장인 대법원 중앙홀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들어서고 있다.

ⓒ 사진제공 = 청와대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난 정부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사법부 창립 70주년 맞아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가 갖고 있는 위상과 역할에 대해 성찰하는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며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및 대법관,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최재형 감사원장과 대법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정성진 양형위원장, 김현 대한변협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 국민대표, 각급 법원 판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한승헌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1등급)이, 1976년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서 유일하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 고(故) 이영구 전 판사와 여성 인권의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성희롱 문제의 법적·제도적 해결의 기틀을 마련한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 국민훈장 모란장(2등급)이, 26년 간 법원공무원으로 헌신한 이홍용 민원상담위원에게 국민포장이 각각 수여됐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