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불법복제 판친다

올해 들어 38만 건 달해 …동영상 '최다'
김수민 의원 "강력한 제재 필요"

[충북일보=서울] 온라인에서 불법 복제물이 동영상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사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온라인 불법복제물 및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현황'을 보면 인터넷 상 불법복제물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5년 26만5천 건을 시작으로 2016년 29만8천 건, 2017년 55만4천 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1~8월에는 38만6천 건을 넘었다.

특히 영화, 드라마 등 동영상 파일에 대한 불법복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올해 들어 31만 건을 넘었다.

반면 오프라인에서는 불법복제물이 줄어드는 추세다.

음악, 영상, 출판물, 게임, 캐릭터 등 불법복제물 2015년 1천450만 개가 적발·폐기됐는데 2016년에는 780만 개, 2017년에는 415만 개로 줄었다. 올해 1~8일 122만 개의 불법복제물이 수거·폐기 됐다.

김 의원은 "문체부는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의 경우 수거해서 폐기 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으나,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는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하는 게 고작"이라며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해서 시정권고하고 삭제 유도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서 집행해야 문화창작권이 올바로 보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