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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민 1인당 낸 지방세,세종 238만원 충북은 67만원

세종과 충청 3개 시·도 사이 살림살이 여건 차이 매우 커
1인당 광역지자체 빚은 세종 37만원에 충북은 43만원
지방의원 1인당 국외여비,세종이 충북의 2배인 325만원

  • 웹출고시간2018.09.12 09:35:59
  • 최종수정2018.09.12 09:35:59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 출마해 일제히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청권 4개 시·도지사 후보들이 선거일 보름 전인 5월 29일 세종시 도담동 싱싱문화관에서 '공동 정책협약식'을 열고 10대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허태정(대전), 이시종(충북), 양승조(충남), 이춘희(세종) 후보.

ⓒ 이춘희 후보 선거사무소
[충북일보=세종] 세종시와 인근 3개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시·도) 사이의 살림살이 여건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충북의 3.6배,지방(광역)의원 1인당 국외여비는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기초 226)는 최근 각각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 결산 관련 재정공시를 했다.

작년 살림살이 결과를 주민들에게 보고한 것이다. 이에 충북일보 세종본부는 충청 4개 시·도의 주요 공시 내용을 비교 분석했다.

2017년 일반회계 세입 재원 별 현황

ⓒ 각 시도
◇세종시,외부 의존 재원 비율은 낮아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규모가 가장 작다.

면적이 465㎢로 최대인 경북(1만9천29㎢)의 2.5%, 8월말 기준 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1천301만2천486명)의 2.3%인 30만5천648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반적 재정 여건은 서울과 함께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나은 편이다.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구와 주택 증가율이 전국 최고여서,지방세 수입도 덩달아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들은 이번 공시 결과 여러 지표에서 나타났다.

지난해 세종시가 거둔 일반회계 전체 수입(세입·歲入) 1조3천359억8천500만 원 가운데 가장 많은 6천651억4천200만 원(49.8%)이 지방세였다.

세종시의 지난해 세입 대비 지방세 비중은 시 출범 후 첫 해인 2013년(34.2%)보다 15.6%p 높아졌다.

반면 세종은 중앙정부 등 외부에 의존하는 재원인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비율은 다른 시·도보다 크게 낮은 22.9%였다. 독립적으로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우수하다는 뜻이다.

지난해 세입 대비 지방세 비중은 대전이 38.1%,충남은 31.9%였다. 최하위인 충북은 세종의 절반을 겨우 넘는 25.4%였다.

반면 충북은 의존 재원 비율이 세종의 2배가 넘는 60.5%에 달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난해 주민 1명이 낸 평균 지방세액은 세종(237만5천 원)이 충북(66만9천 원)의 3.6배나 됐다.

대전은 94만5천 원,충남은 82만7천 원이었다.

2017년 일반회계 분야 별 세출 규모

ⓒ 각 시도
◇세종 '국토·지역개발비' 비중 충청권 최고

이처럼 살림살이 형편이 좋은 세종은 작년말 기준 주민 1인당 채무액(세종시가 진 빚을 주민 수로 나눈 것)도 충청 4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은 36만7천 원이었다.

반면 충북은 가장 많은 42만9천 원이었다. 대전은 41만8천원, 대전·세종을 포함한 전국 8개 특별·광역시 평균은 53만8천 원이었다. 또 충남은 37만 원, 충남·북을 포함한 전국 9개 도 평균은 32만5천 원이었다.

세종은 재정 여력이 있다 보니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중 '국토·지역개발비' 비중도 충청권에서 가장 높은 17.7%였다.

충북은 3.3%로 가장 낮았고 대전은 10.0%, 충남은 5.0%였다.

반면 저소득층이 주로 혜택을 받는 사회복지비 비중은 세종이 20.4%로 가장 낮았다. 대전이 32.7%로 가장 높았고 충북이 30.6%,충남은 27.2%였다.

세종은 살림살이 형편이 상대적으로 좋다 보니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의 씀씀이도 충청권 다른 시·도보다 큰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복층제(重層制·광역+기초)의 행정 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해 제주도에 이어 만든 '단층제(單層制·광역과 기초가 통합) 지방단치단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

예컨대 지난해 전체 세출 예산 중 공무원 인건비 비중이 12.0%로, 최저인 충북(4.5%)의 2배가 넘었다.

세종의 인건비 비중은 2015년 12.3%에서 이듬해 10.7%로 낮아졌다 지난해 다시 높아졌다.

세종은 인구 증가에 따른 조직 확대 속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다. 게다가 작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확충 차원에서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리기로 함에 따라, 내년 이후 2022년까지 인건비 증가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세종은 공무원 업무 추진비 비중도 최저인 충남(0.04%)의 3배인 0.12%에 달했다.

충청 4개 시·도 2017년 결산 재정공시 주요 내용(일반회계 기준)

ⓒ 각 시·도
지난해 세종시의원(15명)이 국외출장에 쓴 1인당 평균 여비는 충청권 최고인 324만6천 원으로,최저인 충북(165만9천 원)의 약 2배에 달했다.

하반기 6개월 동안에만 총 4회 출장에 연인원 18명(1인당 1.2회)이 참가,1인당 평균 270만5천원을 썼다. 반면 충북도의회는 재적의원 31명 가운데 약 절반인 15명(연인원)만 지난해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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