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무너진 '태양광 드림'-④정책 패러디임 전환 필요

"추진력 담보된 별도 조직·기구 필요"
정우식 상근부회장 인터뷰
"시공 안전 기준 강화·보완
관리·감독 체계 일원화 시급"

  • 웹출고시간2018.09.10 21:07:30
  • 최종수정2018.09.10 21:07:30
[충북일보]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인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콘트롤타워가 없어 각종 부작용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최근 잇따라 발생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붕괴 위험으로 지역 곳곳은 불안에 빠졌다.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본보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진단했다.

앞서 환경부는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내놨다.

태양광시설이 땅값이 싼 임야에 몰리고 있는 탓에 산림훼손 등 환경파괴 우려가 커진데 따른 조처다. 사업종료 후 원활한 원상복구를 위한 지형훼손 최소화도 지침에 담겼다.

이런 규제에 대해 정 부회장은 "부당하고, 지나친 규제"라고 꼬집은 뒤 "장려를 위한 규제여야 하지 제한을 위한 규제여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정 부회장은 "태양광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전략 산업으로 꼽힌다"며 "효율을 잘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산업 육성 차원에서 충분히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패널 특성상 경사도가 15~25도일 때 가장 효율을 잘 낼 수 있는데, 현재 규정은 이런 산업적 측면이 아닌 단순 환경 이유만으로 너무 재단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토목, 건축 기술 수준이 산지에 25도로 패널을 설치한다고 해도 크게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다"며 "시공과 안전 기준을 강화·보완하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태양광 발전시설은 현재 기술력으로 보면 30년까지 기본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고, 이후에도 85%까지 발전 효율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한 뒤 "딱 20년 만 쓰고 철거, 원상복구하라는 건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사업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 추세와 현재 기술력을 보면 최소 30~40년을 쓸 수 있고, 원자력과 화력 발전소에 비해 반영구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설계 단계부터 주민 수용성, 친화적 측면을 높이는 부분을 정부가 유도하고, 이후 안전성을 강화한다면 주민친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리 체계의 재정비도 주문했다.

현재 태양광산업과 관련된 정부 부처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에너지공단, 산림청 등 수개에 달한다.

인허가권은 지방정부가 쥐고 있는데, 이마저 용량에 따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로 이원화돼 있다.

관리 시스템이 중구난방인 셈이다.

정 부회장은 "소관이 수개의 부처로 나뉘어 있고, 부처 이기주의도 팽배해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3020'을 정부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거라면 일관된 정책 방향과 추진력이 담보된 별도의 조직이나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 별도의 위원회 같은 조직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부처간 조정, 지방정부와의 예측가능한 규제, 행정처리를 수행해야 한다"며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게 정부의 시급한 과제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끝>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