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곧 발표된다. 앞으로 5년의 자치분권 정책의 밑그림이다. 주민참여,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협력, 지방의 자치조직·재정권 확대 등 자치분권의 핵심 철학을 최대한 담기 위해 노력했다.

　자치분권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다. S. Cheema 하버드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말이 단순한 구호가 아님을 알게 된다. 민주화, 도시화, 세계화, 지식정보화라는 메가트렌드는 각국이 자치분권으로 나아가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민주화된 주민은 정책과정에의 참여와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요구한다. 늘어난 도시인구만큼 증가한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필요성이 커진다. 세계화에 따라 지역 간 교류가 확대되면서 지방정부의 역량이 향상되고 보다 많은 권한을 요구하는 도시·마을 네트워크가 출현한다. 지식정보 기술의 발달이 가능케 하는 새로운 의사소통·참여 채널은 분권 확대에 따른 부패, 권한 남용 등의 부작용을 차단한다.

　자치분권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과 맞물려 주민서비스의 질을 낮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OECD의 S. Nicol, S. Dougherty 등의 연구결과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미국, 덴마크, 캐나다, 스위스 등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들일수록 재정분권도는 꾸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자치단체가 자원의 배분에 있어 중앙정부보다 효율적이며 주민 서비스 접근권을 향상시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자치분권을 성공으로 이끄는 요소는 무엇인가. S. Cheema는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국가적 차원의 의지다. 국회의 정치적 지지와 국가수반의 강력한 추진의지 등을 말한다. 정부는 자치분권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완성하여 국회 심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 의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역의 역량 강화다.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에 공공행정과 관련한 새로운 방법·기술을 지원하고, 정부 간 협력·조정을 위해 공무원들의 재교육에도 힘써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제2국무회의'의 위상을 갖는 중앙-지방간 협력기구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우수 행정혁신, 제도개선 사례의 공유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지역격차의 방지다. 지역 간 재정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분권만 확대하면 자칫 지역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재정분권과 함께 지방교부세의 형평기능 강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확대·개편 등 재정평준화를 위한 제도들도 검토 중이다.

　넷째, 책임성의 확보다. 자치단체가 지역의 토호세력에 포획되면 일부의 이익을 위한 지방정부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자치분권 시대에 주민참여, 감사 등을 통한 투명성, 윤리성의 확보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 행정·입법·재정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발안제를 도입하는 등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실험이다. 개혁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제주도와 세종시를 각각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로 지정하고 분권 관련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제주와 세종의 소중한 경험은 우리 자치분권 발전의 밑거름으로 역할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을 향한 첫걸음으로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속해서 자치분권 관련 법·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 갈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율과 창의로 무장한 자치단체가 각자의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