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족한' 세종시 상수도사업, 전국으로 확산돼야 한다

조민석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권역별 통합 운영" 주장
인구 적어 경제성 낮은 郡은 사업 포기,요금도 단일화해야
요금 현실화율 낮은 지자체가 인구 감소·소멸 위험도 높아

세종시 조치원읍 평리에 있는 구 조치원정수장(붉은 색 동그라미 안) 모습. 일제 강점기인 1900년대초부터 구 연기군이 수돗물을 자체 생산하던 곳이나,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한 뒤 폐쇄됐다. 최근 이름이 '수원지공원'으로 바뀌면서 공원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전국적으로 차이가 큰 대표적 공공요금은 수도료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m³당 평균요금은 경기 성남시가 451.2원으로 가장 싸다. 반면 강원 정선군은 성남의 3.3배인 1천472.4 원으로 가장 비싸다.

전국 대다수 시·군·구가 인구 규모 등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상수도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상수도 공급 체계.

ⓒ '2025 전국수도종합계획(환경부·2016.3)'

세종시도 성남보다 289.1 원(64.1%) 비싼 740.3 원이다.

세종시 전신인 구 충남 연기군은 금강물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돗물을 생산했다. 하지만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시는 대청댐 원수로 대전시가 생산한 수돗물을 전량 공급받고 있다.

인구 증가율이 전국 최고인 점 등을 감안할 때,자체적으로 생산설비를 갖추는 것보다 대전에서 공급받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도사업은 각각 운영하기 때문에 요금은 대전(525.5 원)이 세종보다 훨씬 싸다.

ⓒ 국토연구원

◇세종 수도료,일반시와 군의 중간 수준

이런 가운데 지역 간 요금 형평성을 맞추고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수도 사업을 전국 권역 별로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 조만석 책임연구원은 9월 3일자로 발간된 연구원 정책 주간지 '국토정책 브리프(Brief)'에 '지역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방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기고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지역 별 수돗물 m³당 총괄(생산)원가는△7개 특별·광역시(세종 제외)가 686 원 △일반시가 876 원 △군(郡) 지역은 1천821 원으로 차이가 매우 컸다.

군에서 특별자치시로 격상한 세종은 일반시와 군의 중간 수준인 1천162 원이었다.

반면 m³당 실제 공급가격(평균요금)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산원가보다 쌌다.

지역 별로는 △7개 특별·광역시 623 원 △일반시 724 원 △군 지역 818 원이었다. 세종은 일반시와 군의 중간 수준인 740 원이었다.

이에 따른 원가보상률(현실화율·공급가격/생산원가)은 △특별·광역시 90.8% △일반시 82.6% △군 지역 44.9% △세종시 63.7%였다.

전국 원가보상률은 2003년 89.3%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 2015년에는 77.5%까지 떨어졌다.

결국 군 지역 주민들은 m³당 평균요금이 특별·광역시보다 195 원(31.3%%)이나 비싼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인구가 적은 군 지역은 생산비가 특별·광역시의 약 3배나 되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국토연구원

◇인구 감소→상수도 재정 악화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지방 소멸위험 지수'에 따르면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대부분의 지역은 인구 감소·소멸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화율이 40% 미만인 전국 33개 지자체 가운데 전남 무안군을 제외한 32개 지역이 모두 '소멸위험 진입' 이상의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또 '소멸 고위험 지역' 11곳 중 7곳(64%)은 2015년 기준 요금 현실화율이 40% 미만이었다. 특히 소멸위험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0.15) 경북 의성군은 요금 현실화율은 14.5%(2016년 기준)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연구원은 "매몰비용(어떤 선택의 번복 여부와 무관하게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 큰 상수도사업의 특성 상 인구가 줄어도 이미 투자된 상수도 설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괄원가가 줄어들기 어렵다"며 "하지만 인구가 줄면 요금 징수액도 감소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상수도사업 재정여건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역 별로 사업을 통합해야 한다고 조 연구원은 주장했다.

예컨대 시 승격과 함께 사업을 포기한 세종처럼 대전권의 공주·옥천·보은·금산 등의 경우 대전시가 생산한 수돗물을 공급받고,장기적으로는 요금도 단일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