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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지정' 지자체 과열 경쟁 조장 괜찮나

국토부, 7개 후보지 모두 선정… 지자체 행정력 소모
이명박·박근혜 정부 TK·경북지역 몰아주기 사례
정치권 "명확한 목적·기준 필요… 선심성 행정 안돼"

  • 웹출고시간2018.09.04 21:00:00
  • 최종수정2018.09.04 21:00:00
[충북일보]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가 지자체의 과열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요건과 당위성을 갖춘 지역에 대한 검토 과정이 '공모형식'으로 진행돼 자칫 선심성 혹은 생색내기용 사업으로 흐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전국 7개 지자체의 후보지 검토를 진행했다.

현지실사도 2차례 나와 지자체의 프레젠테이션을 점검했다.

일련의 과정은 국가산단 지정에 앞서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였다.

이후 국토부는 7곳을 모두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들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7개 후보지 모두 국가 산업단지로의 개발 필요성이 인정되고, 장래 지역 성장거점으로서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세부 사업계획 수립, KDI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협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로 지정된다.

국가산단 지정 절차에서 국토부는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 △낙후 지역에 대한 성장 동력 등 국가산단 조성 취지를 검토하는 게 주요 역할이다.

사업 타당성 검토는 기재부, 사업 추진은 사업시행사가 한다.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선결 절차가 진행될 수순인데, 이미 지자체는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과열 경쟁에 따른 행정력을 만만찮게 소모했다.

과거 국가산단이 정치적인 산물로 지정된 사례가 적지 않았던 탓이다.

모두 6개 국가산단을 지정했던 이명박 정부 때는 절반인 3개를 TK(대구·경북)에 몰아줬다.

구미하이테크밸리와 포항블루밸리, 대구 국가산단 등이다.

면적과 사업비 규모도 다른 국가산단에 비해 2~4배 컸다.

충남 장항(276만3천㎡·4천977억 원), 전북 국가식품 클러스터(232만2천㎡·2천522억 원), 광주 빛그린산단(408만1천㎡·6천69억 원)은 200만~400만㎡ 수준으로 국가산단이 조성됐다.

반면 구미(933만9천㎡·1조6천826억 원), 포항(620만3천㎡·9천926억 원), 대구(852만1천㎡·1조6천794억 원) 등 TK지역은 대규모 산단으로 조성됐다.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다.

5개 국가산단 가운데 3개가 경남지역에 집중됐다.

당시 국가산단 지정에 전국 20여 곳의 지자체가 도전했지만, 경남지역을 제외하고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곳은 강원 원주와 전북 전주 등 단 2곳에 불과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일부 국가산단이 정부의 선심성 사업으로 추진된 탓에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을 부추긴 면이 없지 않다"며 "정치적인 판단을 지양하고 명확한 목적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돼야 국가산단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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