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올해 6.24% → 2022년 7.16%'

유재중 의원, 건강보험 중기재무계획 분석
누적적립금은 줄어… "문재인 케어 중단해야"

[충북일보] 올해 6.24%인 건강보험료율이 오는 2022년에는 7.16%까지 오를 예정이다.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증가하지만, 준비된 누적적립금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부채비율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자유한국당 유재중(부산 수영) 국회의원이 정부의 '2018~2022년 건강보험 중기재무관리계획'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매년 건강보험료가 3.49%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2021년 중기재무계획'에서 밝힌 연평균 2.6% 인상안보다 0.89%p 높다.

유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국민이 부담하는 건보료를 인상해 충당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2018년 건강보험료는 전년보다 2.04% 인상돼 보험료율은 6.24%다.

내년부터는 매년 3.49%씩 인상된다.

보험료율은 △2019년 6.46% △2020년 6.69% △2021년 6.92% △2022년 7.16%로 예상된다.

2022년 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92%p 높다.

문제는 보험료 인상에도 건강보험 적정 준비금은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적정 하한선인 1.5개월분에 근접한다는 점이다.

올해 말 기준 3.74개월분인 19조6천476억 원의 준비금은 2022년 1.68개월분인 12조1천507억 원으로 감소한다.

4년새 7조4천969억 원이 감소하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건강보험 부채비율이 급격이 높아진다는 데 있다.

올해 건강보험 부채비율은 40.8%다.

△2019년 50.5% △2020년 58.7% △2021년 64.1% △2022년 69.2%로, 4년 뒤 1.7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유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재정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와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중기재무전망으로 확인됐다"며 "보건복비주는 보험료 인상률을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적정 준비금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와 법정지원금 미납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만큼, 문재인 케어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2022년까지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10년 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