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존폐 공방

도시민연대회의·청주시의회
시민 의견 없이 일방적 주장만
市, 합리적 대안 마련 필요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30일 시청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 박재원기자

[충북일보] 의원들이 집행부에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청주시의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존폐를 놓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유지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양쪽 주장 모두 직접적인 당사자인 시민 의견은 반영되질 않아 대표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많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권 챙기기에 급급한 시의회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무늬만 바꾼 의원 재량사업비나 마찬가지"라며 "특정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아 평형성에도 맞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 지방의회 전·현직 의원 6명이 재량사업비를 통한 뇌물수수 등으로 사법처리를 당한 것처럼 부패의 선심성 예산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과정에서 의원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 시의원은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주민숙원사업비는 의원 개인이 지역구에 쌈짓돈처럼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시급하거나 주민참여예산에서 빠졌던 주민숙원을 챙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숙원을 발굴하는 의원 주민숙원사업을 짬짜미나 부정적 폐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방의회를 불신·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시민혈세 집행을 놓고 양측 공방이 거세지만 정작 시민 의견을 반영한 주장은 찾아보기 힘들다.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시의원들은 지난 22일 주민숙원사업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입맛에 맞는 인사들만 채워 폐지 의견만 수렴했다.

시민단체도 숙원사업비 폐지 요구를 뒷받침할 만한 시민 의견수렴 활동 결과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시의원들은 주민 대변자로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 역시 의견 수렴과정 없이 존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간에 강 건너 불구경인 시가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장협의회 관계자는 "농촌지역 주민은 의원을 통해 시급한 사업을 해결할 수밖에 없어 주민숙원사업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업 독식 등 일부 단점만 개선한다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반면 통장협의회 관계자는 "사업비가 특정 부분에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발굴해 직접 건의하도록 주민숙원사업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