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에 우는 세입자들

올 1~7월 117건 지난해보다 5배 늘어
HUG 반환보증 가입 껑충

[충북일보=서울] # 세입자 A씨는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 B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작년에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HUG에 변제를 청구해서 보증금 3억 원을 받을 수 있었다.

최근 전세값 하락에 의한 깡통전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A씨처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 중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가구가 올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중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177건이었고, 미환수 보증금은 368억 원에 달해 보증사고가 지난해보다 약 5배 급증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 대신 이를 돌려주는 보험 상품이다.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건수는 2016년 27건, 2017년 33건, 올해는 7월까지 177건으로 총 237건이었다.

미환수 보증금인 사고금액은 2016년 34억 원, 2017년 74억 원, 올해는 7월까지 368억 원으로 총 476억 원에 달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7월까지 5만2천692가구가 11조4천73억 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해 이미 지난해 수준(4만3천918가구, 9조4천931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

민 의원은 "불안정한 주택 시장을 초래한 정부의 부동산정책 때문에 서울의 집값이 폭등했고, 수도권의 전세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며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올 하반기에도 보증보험 가입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