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포퓰리즘 비판 직면

文,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공약
지정 과정서 이행의지 안 보여
지자체별 유치전 경쟁 심화
탈락 후보지 원성 고조 예상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밝힌 지역별 국가산단 조성 공약이 포퓰리즘 비판에 직면한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지역을 돌며 특화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 지역민들의 지지와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현재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과정은 공약 이행 의지와 더소 거리가 멀어 보인다.

지자체별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의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는 우려로 바뀌었다.

현재 국가산단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는 모두 7곳이다.

△청주 오송 3생명과학 국가산단(8천478㎡)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2천516㎡) △강원 원주 부론 국가산단(980㎡) △충남 논산·계룡 국방 국가산단(1천㎡) △경북 영주 베어링 국가산단(1천330㎡) △세종 국가산단(3천300㎡) △전남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1천720㎡) 등이다.

이 중 오송과 세종 등 2곳은 '국가산단'으로 명시돼 대통령 공약에 포함됐다.

나머지 5곳은 국가산단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공약에 반영돼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경쟁에 나선 지자체는 한 목소리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탈락한 후보지를 중심으로 공약 불이행에 따른 원성이 고조될 공산도 크다.

특히 현재 후보 지역은 국가산단 조성에 대한 당위성도 고루 갖추고 있다.

오송은 바이오산업의 집적지로 급성장하고 있어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충주 역시 바이오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당뇨특화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강원 원주는 디지털헬스, 충남 논산·계룡은 국방산업, 경북 영주는 첨단 베어링, 세종은 스마트산업, 전남 나주는 생물의약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국가산단 지정 취지에도 부합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조에는 국가산단의 지정 취지를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함'이라고 규정돼 있다.

오송은 국가기간산업이자 첨단과학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충주와 원주 등은 낙후지역으로 개발 촉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충북은 지난 20년 동안 국가산단 지정에서 외면 받아 왔다.

이명박 정부 때는 전체 지정한 국가산단 6곳 가운데 TK(대구·경북)지역에 절반인 3개를 몰아줬다. 당시 충남과 전북, 광주에는 각각 1곳씩 지정됐다.

박근혜 정부 때는 전체 국가산단 5개 가운데 밀양, 진주·사천, 거제 등 경남지역에 3개나 몰렸다. 강원과 전북에도 각각 1개씩 국가산단이 지정됐다.

반면 충북은 김영삼 정부 때 오송산단이 지정된 게 전부다.

전국 국가산단 현황을 봐도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

국토부의 '2017 전국 산업단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산업단지는 모두 1천189개다. △국가산단 44개 △일반산단 650개 △도시첨단 27개 △농공 468개 등이다.

국가산단 44곳에 대한 면적은 78만6천168㎡, 산업시설은 29만150개다.

국가산단은 영·호남과 충남에 집중 조성됐다.

경남이 8개(6만657㎡)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 6개(8만3천684㎡) △전남 5개(17만4천867㎡) △전북 4개(6만7천818㎡) △충남 4개(2만8천104㎡) △경기 4개(17만1천914㎡) 순이다.

충북은 2개에 불과하다. 면적도 8천806㎡로, 전국 대비 1.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국가산단 조성을 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순위 지역은 정권 내 추진이 가능할 수 있으나 후순위 지역은 차기 정권으로 넘겨질 경우 추진자체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 공약에 대한 임기 내 추진 의지를 고대하는 이유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은 정부의 의지가 확고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공약 철회나 수정에 따른 지역민심의 분노가 더욱 극심했던 과거 정권의 전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정부의 심도 있는 고민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