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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

항산항심(恒産恒心), 일정한 생산이 있으면 마음이 즐겁지 않다. 일정한 직업직업과 재산을 가진 자는 마음에 그만큼 여유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자는 정신적으로 늘 불안정해 하찮은 일에도 동요한다. 우리 속담에도 '쌀독에서 인심난다. 사흘 굶어 도둑 안되는 자 없다'는 말도 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위기에 관한 기사가 넘쳐나고, 정치권을 비롯한 학계나 경제계에서도 경제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일자리 창출에 54조 원을 쏟아 붇고도 1년에 일자리가 5천 개밖에 늘어나지 않아 2010년 1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이후 8년 6개월만에 최저치라고 한다. 고용대참사, 최악의 고용쇼크라고까지 한다. 청와대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대책회의까지 하는 것을 보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여파로 2020년까지 일자리 33만6천 개가 없어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호봉급 임금 체계, 강성 노조로 인해 근로시간이 줄어도 기업은 임금을 줄이기 어렵고 시간당 임금이 대폭 상승하게 되고, 기업은 시간당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이 경우 판매가 줄어들어 총 수입이 감소하고 고용을 축소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 한다. 특히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9만3천300개가 줄어 고용이 가장 큰 폭으로 줄 것으로 예측됐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고용 감소가 크게 나타나 소득 재분배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후 자영업 매출이 12% 줄고, 폐업은 올 100만 명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그에 따른 문제점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삶의 질이 좋아지고 소비 역시 높아지며 내수경기가 좋아져야 하나 자영업자들의 폐업으로 많은 점포가 문을 닫아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상당히 감소됐고, 고용률이나 일자리 감소폭이 상당히 높아져 노동시간도 줄어들었고 휴일 역시 늘어나면서 오히려 내수경기는 얼어붙어버린 것이다. 민간 소비 증가(0.3%)가 1년 반 만에 최저이고,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년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소비자물가가 10개월 연속 1%대 저물가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경제활력의 핵심 척도인 설비투자가 2분기에 6.6%나 감소해 2년3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며 18년만에 4개월 연속 감소하였고, 청년실업률·소득격차·제조업 가동률 같은 주요 경제지표가 IMF 이후 최악으로 올해 2분기(4~6월) 한국 경제가 전분기 대비 0.7% 성장하는 데 그쳤다. 건설 투자(-1.3%)도 내리막으로 돌아섰다. 우리경제의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0.8% 증가에 그쳤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3.0%에서 2.9%로 낮췄지만 이마저 장담하기 어렵다고 한다. 한국 경제의 하강 국면 진입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반면 올해도 세계 경제는 성장률 3.9%의 호황이 예상된다.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면 예절을 알고, 의식이 갖추어지면 영욕을 안다(倉庫實則知禮節 衣食足則知榮辱)." 곧 백성은 입고 먹는 것이 넉넉해야 예의나 체면, 법 따위를 알게 된다는 말이다.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인 것이다. 경제가 살아야 사회가 안정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국제유가 상승, 중국과의 외교마찰, 대북 비핵화의 불확실성, 환율문제 등 대외적인 악재들이 여러 가지로 도사리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정책,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정책 등이 일자리 창출, 고용, 수출, 투자, 소비 등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원전폐지도 안정적 전력수급문제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의 급격한 재무구조 악화, 러시아와 중국의 세계 원전시장 장악으로 인한 한국원전의 세계시장 퇴출 우려 등 탈원전에 대한 부작용들도 심각하다.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등은 그 가치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올바른 방향이고, 당연히 추진돼야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그 폭과 속도에 있어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당분야 전문가의 심도 있는 연구와 외국사례 검토, 각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궤도수정이 필요하면 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진영논리나 이념, 일부세력의 의견을 대변해서 정책이 추진돼서는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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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동계훈련으로 전국체전 6위 탈환 노릴 것"

[충북일보] 박해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이달부터 동계 강화훈련을 추진해 내년도 전국체전에서 6위 탈환을 노리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전국체전에서는 아쉽게 7위를 달성했지만 내년 전국체전 목표를 다시한번 6위로 설정해 도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초 사무처장에 취임한 박 사무처장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선 우수한 선수가 필요하고,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선 예산이 필수"라며 "전국 최하위권 수준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전국에서 수위를 다툰다는 점에선 충북지역 체육인들의 열정과 땀의 결실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 분야에 대해서만 예산지원을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처장은 도체육회 조직확대 계획도 밝혔다. 현재 24명의 도체육회 인원을 29명으로 증원시키고 도체육회를 알려나갈 홍보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인원을 충원할 방침이다. 박 사무처장은 "현재 도체육회의 인원이 너무 적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국에서 가장 도세가 약한 제주도의 경우에도 체육회에 3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