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장의 공약 실행 의지에 거는 기대

[충북일보] 민선 7기 한범덕 청주시장의 공약사업 74건이 확정됐다. 선거 때 내건 67건의 공약이 57건으로 통폐합 됐다. 대신 경쟁 후보 공약과 시민사회단체 제안 사업 등 모두 16건이 추가됐다. 분야별로는 안전과 환경, 행정 21건, 경제와 농업 19건, 복지와 문화 21건, 균형발전 13건 등이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모두 3조 5천854억 원이다. 국비 7천24억 원, 도비 1천140억 원, 시비 7천432억 원, 민자와 자부담 2조258억 원 등이다. 청주시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시민행복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공약 초안을 검토했다. 그 뒤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약 세부실행계획을 '청주 1번가'에 공개해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확정은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어떤 사업은 지방의원이나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협조 없인 불가능하다. 공약(公約)이 자칫 공약(空約)으로 끝날 수 있는 까닭은 여기 있다.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고민은 필연적이다. 누구를 만나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고민도 해야 한다. 국가사업 공약은 실행가능성이 높지 않다. 국가사업에 대한 지자체장의 권한은 중앙정부에 정책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다.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지 잘 따져봐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국가사업을 공약으로 내건 지자체장들은 많다. 그런데 공약 실행이 녹녹치 않다. 지자체장들은 종종 정부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한 시장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 시장은 앞으로 4년 동안 이행할 공약을 이미 확정했다. 더 이상 공약 건수나 예산을 부풀릴 이유가 없다. 앞으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 실천하면 된다. 법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청주시민들이 한 시장에게 거는 기대는 그렇다. 또 한 가지 있다면 한 시장이 청주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소망이다. 시장이 임기 동안 시민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 일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여기에 명확한 비전까지 제시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공약 실천 못지않게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선거로 열린다. 그리고 주민의 관심으로 만개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게 시민의 관심이다. 시민은 공약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그게 한 시장이 청주를 조금 더 이롭게 만들도록 하는 일이다. 한 시장이 확정한 공약사업은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공유해 선정됐다. 앞으로도 시민의 눈으로 추진 과정을 함께 해 나가는 게 당연하다. 공론화가 행정 정책을 결정하거나 지역 갈등을 푸는 새로운 수단으로 떠오른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책 결정을 회피하거나 미루려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 공약사업은 한 시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 담당 공무원들은 협의하고 조언할 뿐이다. 자신의 소신과 외부의 의견을 적절하게 듣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건 물론 좋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한 시장이 할 수밖에 없다. 한 시장이 임기 동안 할 일은 정말 많다. 한두 가지 열거로 될 일이 아니다. 선거는 이미 끝났다. 한 시장은 이념이나 소속당과 상관없이 청주시민을 위해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 부풀리기와 단순나열식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시대를 이끌 수 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발로 뛰는 시정을 펼칠 수 있다. 공약은 단체장이 하는 업무의 일부일 뿐이다. 전부가 아니다. 청주시가 하는 모든 사업이 한 시장의 공약이 될 필요는 없다. 일상적인 행정업무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전역에 태풍이 밀려오고 있다. 충북도 위급해지고 있다. 폭염 공세에 이은 2차 공세여서 더욱 위협적이다. 하지만 모든 게 공정하면 태풍의 위세가 아무리 혹독해도 막아낼 수 있다. 한 시장의 리더십에 기대를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