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문제 해결할 수 있나

이태성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부장

역대 최저 고용 참사에 정부와 모든 정당이 본질을 외면하고 정치적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제 일자리 문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을 당장 패기하라고 한다.

현재 30∼40대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비정규직 일자리는 늘어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용은 여러 원인으로 발이 묶여 있다.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30∼40대 취업자 수는 월 평균 14만명 감소했다. 30대는 월 평균 3만9천300명, 40대는 10만1천명씩 급격히 줄었다.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월 평균 14만4천명을 기록해 2000년 이후 18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과거 일자리를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 기업은 그저 정부의 눈치를 보며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페이퍼에서 창출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수십조 자금을 투입하지만 좋은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으며, 청년층은 안정적인 직업 군인 공무원, 대기업만을 생각하며 창의적인 기업이나 벤처는 기피했다.

창업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지원도 청년에게 집중된다. 그러나 청년은 아이디어는 있으나 경영의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하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중장년과 청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창업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10개 식당이 창업하면 9개가 1년도 안되어 폐업하는 현실에서 자영업에 대한 진입 장벽 논의도 필요하다.

정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21조원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고자 한다. 21조원이면 연봉 3천만원 일자리 7만개를 만들 수 있다.

이 돈이 과연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돈이 실질적인 일자리보다는 행정을 위한 비용과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제 정부와 기업은 고용 전략을 다시 생각해야 할 시기다. 임시직인 일용직, 프리랜서, 임시계약직으로 생계을 유지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구조 속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 할 수 없다.

700만~800만 정도의 저신용자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신용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

정부는 일자리를 재구조화 하고 구직자들은 기업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무한 노력을 할 때 일자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 수 있다.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존중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정책과 산업정책에서 질적으로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4차 산업시대 새로운 제조업과 1~3차 산업의 복합 산업인 6차 산업을 통한 구조의 변화를 통한 유통과 그에 필요한 가치 산업(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시기에 황금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도 시기를 놓치면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일자리를 재구조화 하고 산업은 더욱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 고도화 하여 새로운 질 좋은 일자리 만들어 지도록 정부와 정당, 기업, 노동자 들이 변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