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신임총장 임용 제청부터 해라

[충북일보] 최근 국립대학 총장 자리가 줄줄이 공백사태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총장 후보들에 대한 임용 제청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총장 결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충북대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충북대 신임총장 임용 상정이 또 불발됐다. 충북대는 당초 지난 14일로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무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거쳐야 하는 교육부 인사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다.

다음 국무회의는 오는 21일 예정돼 있다. 하지만 상정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오는 20일 이전 임용이 어려워 보인다. 충북대는 차기 총장 임용이 늦어지면서 직무대행 체제를 결정했다. 자칫 총장 공백상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여표 현 총장의 임기는 오는 19일 종료된다. 충북대는 고육책으로 오기완 부총장을 총장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오 대행은 후임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총장권한 직무대행을 행사하게 된다. 다만 오 대행은 정년이 오는 26일로 끝남에 따라 최장 1주일 간 일하게 된다.

국립대 총장은 대학이 순위를 정해 후보자 2명을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한다. 그러면 교육부 장관이 후보자 적격 여부 심의를 거쳐 제청하게 된다. 그런 다음 국무회의 임용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대개 현 총장의 임기가 끝나기 2~3개월 전 끝난다.

충북대는 총장 후보 1순위로 김수갑(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2순위로 고창섭(전자정보대학) 교수를 교육부에 추천했다. 그런데 4개월이 다 되도록 교육부 인사위원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고의적인지 업무방기인지 알 수가 없다.

전국의 대학마다 교육부를 비롯한 각 부처별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줄을 잇고 있다. 대학총장의 지도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다. 국립대 구조상 이런 상황 결정을 총장이 한다. 총장의 장기공백이 현안추진에 적잖은 차질을 줄 수밖에 없다.

정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도 이달 말 발표를 앞두고 있다. 각종 대학 평가도 잇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총장 공백이 길어질 경우 총장 부재대학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직무대행 체제로는 대외적인 활동에 제약이 따르게 마련이다.

대학총장 공석이 장기화 되면 대학발전계획도 표류하게 된다. 대학총장은 대학의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주역이다. 시대 흐름에 맞춰 학사, 행정, 재정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도 총장의 역량이다. 학내 구성원들과 원활한 소통도 마찬가지다.

대학총장의 혜안과 추진력은 이른바 대학의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다. 선택과 집중에 이은 과감한 투자는 총장의 추진력이 좌우한다. 대학마다 오는 8월말 교육부의 기본역량진단평가 발표를 앞두고 자구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총장 공석이 가져올 부작용을 모를 리 없다. 총장 부재는 대학마다 당면 현안추진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충북대 신임총장 임명이 지연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도 나서야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대학총장 임명이 지연돼선 안 된다. 지난 정부에선 대학총장임용제청 퇴짜 사례가 많았다. 적폐였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제청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대학운영 차질을 조장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아선 안 된다. 현실적으로 대학총장 임명제도 운영 과정에서 대학 자율권이 지나치게 제약되는 상황이다. 교육부의 일방적인 임용제청 거부도 충분히 가능한 환경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대학총장 선정 과정에 적체된 적폐를 철저히 규명하고 청산해야 한다. 그게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현행 국립대 총장의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대학총장 선정 과정에 적폐가 있다면 대통령이 나서 척결해야 한다.

충북대 신임총장 임명이 늦어도 너무 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