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교통사고 위험 높다

한국소비자원, 20곳 실태조사
제한속도 초과·안전시설 미흡

[충북일보] 대학 내 이동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시 분당을) 의원과 전국의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안전실태 조사 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충북도내 대학은 2곳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20개 대학 399개 구역 중 20개 대학 225개 구역(56.4%)에서 보도·차도 미분리와 보도 단절, 보도 내 장애물 방치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19개 대학 65개 구역(16.3%)은 횡단보도 주변에 차량이 주차돼 있거나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고 있었다.

19개 대학 58개 구역(14.5%)은 차량이 과속하기 쉬운 직선이나 내리막 지형임에도 과속방지턱이 없거나 부족했고,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었다.

실제로 20개 대학 내 주행 중인 차량과 오토바이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 최고속도는 71km/h에 달했고 510대 중 85.7%(437대)가 대학별 제한속도를 위반해 과속을 했다.

보행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은 상황이다.

20개 대학 내 보행자 1천685명 중 28.7%(484명)이 차도 보행 중 휴대폰을 사용했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도내 대학 2곳 가운데 1곳은 △보도 관련 문제 △시인성 불량 △과속방지시설 설치 미흡 △노면·표지판 훼손 등 관리 미흡 △교통안전 표시·표지 미흡 △비규격 시설 설치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또 다른 1곳에서는 △과속방지시설 설치 미흡 △노면·표지판 훼손 등 관리 미흡 △교통안전 표시·표지 미흡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대학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해마다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국의 대학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5년 116건 △2016년 141건 △ 2017년 137건 등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대학 내 이동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실태파악이 어렵고, 음주·약물운전 등을 제외한 12대 중과실(상해사고)에 대해 합의 또는 보험 처리한 경우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대학 내 이동로는 개방 정도와 관리, 이용 상황 등이 학교별로 상이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인정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상이한 실정이다.

도내 A대학의 한 교직원은 "대학 내에는 과속차량과 휴대폰을 사용하는 보행자들이 많아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며, 모든 대학 내 이동로를 스쿨존과 같은 보행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