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청주시의원 "의원재량사업비 편성 거부한다"

박완희·유영경·윤여일·이재숙·이현주 반대의사 밝혀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 일부 의원이 일명 '의원재량사업비'인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편성을 거부하고 나섰다.

시의회 박완희·유영경·윤여일·이재숙·이현주 의원 5명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숙원사업이 지역 주민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수렴 과정 없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최근 '지난 30일까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의원 1인당 5천만 원씩 사업신청을 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내년도 본예산에는 1억5천만 원을 반영할 예정으로 9월 초까지 신청받는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같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선정과 집행은 2014년 폐지한 의원재량사업비"라며 "이는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은 주민들의 민원을 곳곳에서 접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필요불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민숙원을 의원 개별 권한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읍, 면, 동으로 확대해 주민들에게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지역민원 해결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합리적인 의견수렴 과정 없이 결정하는 주민숙원사업비 편성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 박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