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축 개발은 새로운 국가발전 아젠다

[충북일보] 요즘 충북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강호축(江湖軸) 개발이다. 충북도가 강호축 개발로 국가균형발전 앞당기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지난 31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지역별 미래발전 비전과 새로운 이슈 발굴'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국 14개 지역연구원과 지자체가 참석해 지역별 미래 비전과 과제를 공유했다.

충북연구원은 '강호축'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미래발전 비전과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충북이 강조하는 강호축은 강원~충청~호남을 국토 발전 축으로 하고 있다. 향후 20년의 국토개발 비전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담길 지 주목된다.

강호축은 강원과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경제발전 벨트다. 서울에서 대구, 부산 등 국토를 남북으로 잇는 '경부축(京釜軸)'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자는 논리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6·13지방선거에서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공약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아직 국가정책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에 개발 계획이 반영돼야 가능하다.

충북도는 교통망 건설에 가장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태세다. 수도권 중심의 사람인(人)자 교통망에서 각 권역을 행정수도 중심으로 연결하는 X자 교통망 구축 계획을 세웠다. 다시 말해 기존의 국가정책을 전환하자는 구상이다.

특히 오송에서 제천을 거쳐 강원 강릉까지 충북선·중앙선 등을 고속화·복선화하는 사업을 반드시 실현하려 하고 있다. 동쪽은 부산∼강릉∼원산∼청진을 거쳐 시베리아로, 서쪽은 목포∼오송∼서울∼평양∼만포를 거쳐 중국 횡단철도로 확장하려는 개념이다.

우리는 강호축 개발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한다. 지금까지도 국토정책은 경부축에 집중됐다. 그러다 보니 인구와 예산, 세수 모두 가릴 것 없이 경부축이 훨씬 많았다.

이제 바꾸고 변화해야 한다. 그래야 다가오는 통일시대에 대비할 수 있다. 강호축이야말로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정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4차 산업과 관광산업 등을 발전시킬 수 있는 무한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

엊그제 열린 세미나에서도 지역연구기관들은 국토정책에 대해 비슷하게 인식했다.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자치분권 등이 향후 국토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메가트렌드로 여겼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큰 기대를 걸었다.

국토부는 이날 논의된 결과와 국민·지자체·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강호축 등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전국 시·도 공조 체계도 더 강화해야 한다. 강호축은 전국 8개 시·도의 4차 산업혁명 전략 산업 육성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일단 오는 14일 8개 시·도 공동 건의문 채택을 추진하는 건 잘 하는 일이다.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이 참에 8개 지역 대표들이 참여하는 '강호축 발전협의회'의 설립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충북이 주도적으로 강호축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추진과제 준비나 정책적 지지를 위한 홍보 등도 원활히 할 수 있다.

지역·분야별 사업의 유기적 추진도 마찬가지다. 한 마디로 충북이 사업 추진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강호축은 그동안 국가정책에 소외됐던 게 사실이다. 경부축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각종 개발계획에서 밀려났다.

이제 세계가 4차 산업혁명시대로 변하고 있다. 강호축은 충북을 넘어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끌 새로운 국가발전 아젠다로 발전해야 한다. 반드시 국가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