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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

경북 영천의 기온이 40.3도까지 기록하며 연일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고, 대부분 지역에서 38도를 넘어 나라 전체가 용광로처럼 펄펄 끓고 있다. 열사병(熱射病) 등 온염(溫熱)질환자는 1천487명에 이르고, 농부나 노동자, 노인 등이 열사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또한 닭·돼지 등 총 225만 6천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斃死)하였고, 과수 잎이 마르거나 열매가 강한 햇살에 표피가 변색하고 썩는 일소 현상과 함께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있다. 재난 수준의 暴炎이 계속됨에 따라 전력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2017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최대전력수요를 8750만 kw, 2018년 하계수급대책에서 8천830만 kw로 예측하였으나 지난 23일 9천70만, 24일 9천248만 kw를 기록하여 예비율이 7%대로 추락하면서 원전 1기라도 멈추면 비상조치 필요한 단계라고 한다. 계속 최대수요 9천만 kw를 넘자 정전사태도 이어지고 있다. 한수원은 한빛 1호기와 한울 1호기 정비시기를 조절하여 계속 가동하고, 정비 중인 한빛 3호기와 한울 2호기를 앞당겨 다시 가동하여 전력 500만 kW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최대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전력수요 예측에 실패하고 폭염이 덮치자 원전을 더 가동하라고 했다는 보도이다.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정책을 전환할 경우에는 정책추진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를 하고, 시범실시 등을 통해서 효과를 최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의 모든 제도나 정책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사회가 복잡다기해진 현대사회에서 좋은 효과만 갖는 제도란 찾기 어렵다.

비슷한 현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풍선효과라고 한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처럼 과도한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규제 정책에 따라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줄이자 서민들이 고금리를 떠안으면서도 2금융권으로 몰려 대출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폭염에 따른 수요예측 실패로 '탈(脫)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으나 처음부터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 등 이상기후 빈발 등은 최근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므로 충분히 예측했어야 한다. 미국 서부 데스밸리가 52.7도 치솟고, 유럽·아시아도 연일 최고치 경신하면서 기상학자들은 폭염은 앞으로를 더 걱정한다. 그리고 탈원전에 따르는 추가 문제점들도 대두되고 있다. 탈원전 정책 시행 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 다른 나라에서도 원전을 줄일 경우 전기요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운동가 마이클셀런버거가 이끄는 환경단체EP는 태양광패널은 원자력발전소보다 독성폐기물을 단위 에너지당 300배이상 발생시킨다며 태양광 쓰레기에는 발암물질인 크롬과 카드뮴이 포함돼 식수원으로 침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폐 패널은 대부분 매립되고 있으나 실제 태양광패널에는 중금속인 납, 카드뮴, 텔룰라이드, 크롬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들이 들어 있어 토양과 식수를 오염시킬 것이 우려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 약 3천800여 개 저수지를 이용하여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자연 공간으로 경관훼손(景觀毁損)은 물론 햇볕이 반사되면서 인근 수온이 올라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거나 수중 생태계 攪亂, 청소시 사용하는 강력한 세정제로 인한 수질오염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패널에 찌든 때는 대기 중에 있는 유해성분인 질산화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1급 발암물질들이 엉겨 함께 붙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울창한 나무를 베어내고, 산비탈을 깎는 바람에 지반이 약해져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지난 호우 시에 청도군에서 심각한 산사태가 발생했다.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면서 균형(均衡) 잡힌 검토가 필요하다. 교각삼우(矯角殺牛)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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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