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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안전성 우려

윤한홍 "안전검사 실태 결과 지반·구조물 등 항목에 없어
지난해 발전소 불합격 건수 2015년 대비 5배 이상 증가"

  • 웹출고시간2018.07.22 16:49:53
  • 최종수정2018.07.22 18:09:00
[충북일보] 전국에 산재한 태양광발전소 중 산사태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태양광 발전 안전점검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윤 의원은 "태양광발전소 사용 전 검사 및 정기검사 항목에 산사태 등 자연재해 관련 안전성을 확인하는 기초지반 검사 및 기초구조물 검사 등의 항목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양광설비 안전검사 항목에는 △태양광전지 규격 확인 △전지 검사 △전력변환장치 검사 △절연저항 등 보호 장치 검사 등 태양광 설비 자체의 성능 및 안전 검사만 실시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사태와 같은 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지반의 상태 △규격 및 철근의 재질 △골재의 품질 △시공상태 등은 검사항목에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자연재해 관련 안전점검이 없다보니 지난 7월 4일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태양광 패널 산사태는 예견된 인재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태양광발전 설비의 정기검사 불합격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태양광발전소의 불합격 건수는 2015년 대비, 5배 이상(34건 →174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불합격률 역시, 1.5배(2.28% → 3.38%) 늘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된 2018년 이후 불합격률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충북은 2016년 '신재생에너지 장기고정가격 계약제도'가 도입되면서 태양광발전소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도에 따르면 이달 초 현재, 도내 태양광발전소는 3천120건이 허가 났고 200여 건은 검토 중이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소가 급증하면서 공사로 인한 산사태 우려, 농작물 피해, 산지경관 훼손 등으로 농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이달 초 내린 집중호우로 제천시 금성면 등 도내 곳곳에서 공사 현장에 쌓아놓은 토사 일부가 인근 농경지로 쓸려내려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혔다.

공사현장 인근 소규모 하천에도 토사가 흘러들어 수질이 탁해지고, 많은 양의 침전물이 하천 바닥에 쌓이면서 집중호우 시 범람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빗발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확대에 혈안이 된 산업부가 안전점검은 형식적 행위에 그치고 있어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탈원전을 포함한 국가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늘어나는 숫자만큼 태양광 발전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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