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정부 경제정책 놓고 여야 공방

한국당 "일자리를 없애는 정부" 비난
민주당 "신속한 민생입법 처리" 촉구

  • 웹출고시간2018.07.19 17:51:31
  • 최종수정2018.07.19 17:51:31
[충북일보=서울]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여야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설전을 이어갔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국은 3% 달성도 어려워 보인다"며 "정부마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9%로 낮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 목표마저 당초 32만 개에서 14만 개 줄어든 18만 개로 낮춰 잡을 정도로 처참한 실정"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공무원 채용 확대 등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지만 1년 만에 실패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6월 임시근로자는 전년 동월대비 13만 명 줄고, 일용직 근로자도 11만7천 명 감소하는 등 서민들의 일자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를 없애는 정부가 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한국당이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노동개혁법' 등을 '경제살리기 법안'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여당은 법안의 통과에 적극 협력하라"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혁신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증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저조한 경제성적표'로 몰아붙이며 대안 없는 비판에 열을 올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맞받아쳤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이 진정으로 민생경제를 걱정한다면, 한국당의 반대로 619일 째 국회에 계류 중인 임대차 상인들,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부터 처리하라"고 밝혔다.

이어 "법이 통과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많은 자영업자들의 신음을 덜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가맹사업법' 등 민생입법들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주장하는 EITC(근로장려세제) 대상을 저소득 334만 가구로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기초연금법' 등 저소득층 소득과 일자리 창출 여력을 지원하기 위한 31개 법안도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경제가 어렵다고 과거의 '양극화 경제'로 돌아갈 수는 없다.국회가 할 일은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라고 주장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