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사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건의

"정부, 영세·소상공인 정책지원 조속 마련해야"

[충북일보]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등의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긴급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된 상황에서, 내년 10.9%의 인상은 한계상황에 달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상황까지 몰고 간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대책으로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카드카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사용자위원이 회의에 불참했다는 것은 영세기업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라며 "경영계가 강력히 요구한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를 꼭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고율인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없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지원을 조속히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