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占정부' 지방의회 감시·견제 기능 흔들

국회입법조사처, 地選 결과 분석
충북 등 10곳 민주당 90% 이상
4인 선거구 확대 등 5가지 개편방안 제시

[충북일보=서울] 6·1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절대과반 단점정부(單占政府)' 현상이 지방의회의 대정부 감시 및 견제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입법·정책보고서가 발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현행 지방선거제도 관련 주요 쟁점 및 개편방안'이라는 입법·정책보고서에서 6·13 지방선거 결과 '의석집중으로 인한 다양성 부재', '낮은 비례성'이라는 특징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분석 결과 6·13 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 획득한 광역의회 의석수는 각각 652석, 137석으로 전체 광역의회 의석 대비 96%에 달했다.
　
이 중 민주당의 의석점유율은 79%, 한국당의 의석점유율은 17%였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석 격차는 67석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의석 격차가 7배가 넘는 515석에 달하는 등 거대 양 당간 의석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시·도 가운데 민주당이 90% 이상 의석을 획득한 곳은 충북을 비롯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전북, 전남 등 10곳이었다.
　
충북도의회는 비례대표 3석을 제외한 29개의 의석 중 26석(93.1%)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29개 의석 중 17개 의석을 차지하는 청주(12석), 충주(3석), 제천(2석) 등 3개 시(市) 선거구는 민주당이 싹쓸이했다.
　
전국적으로 한국당이 강세를 보인 지역은 대구 (83%)와 경북(68%)이 유일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처럼 기관분립형 지방정부에서 '절대과반 단점정부' 현상이 나타날 경우 의회의 지방정부의 비판과 견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현행 지방선거제도는 비례성을 제고하고 다양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대안으로 제시한 지방선거제도 개편방안은 크게 5가지로 △현행 선거제도에 비례의석의 배분방식만 변경한 불비례보정방식 △ 4인 선거구 확대 △광역·기초의회 비례의석규모 25% 수준 상향(현재 10%) △(비례대표제에서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의석을 배분하는 의석배분의 봉쇄조항 철폐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지방선거가 보이는 다양성의 부재와 낮은 비례성은 지방정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효율적 작동을 어렵게 하고 지방정치의 자율성과 생산성을 저하시키게 된다"며 지방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