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놓고 정치권 엇갈려

민주당 "솔로몬 해법 존재 안해"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약속
한국당·바른미래당 '소득주도성장' 우려
최저임금위원회 재심의 촉구

[충북일보=서울]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되자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솔로몬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합의를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안 재심의를 요청했다.

민주평화당은 당·정·청 차원의 대책을 제안했고 정의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약속을 파기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각자도생 아닌, 더불어 잘사는 사회 만들자"고 밝힌 뒤 "최저임금액이 발표되자마자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며 우려했다. 이어 "소상공인, 편의점주들이 휴업동맹, 야간할증 등 최저임금 불복 집단행동까지 예고하고 있다"며 "노동계에서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현실화를 위해서는 최소 15% 이상 인상됐어야 했다며 공약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당 차원의 본사 로열티, 임대료, 카드가맹점 수수료 등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을 약속하기도 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심의를 통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 합의로 적정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도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무려 29.1%나 올랐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2020년까지 1만 원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춘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 공약을 조정해야 한다"며 "경제상황과 고용여건, 임금 지불능력을 감안해서 최저임금 정책과 자영업 소상공인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신음을 외면한 최저임금 8천350원 결정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 폭망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에 2019년 최저임금안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소상공인들이 집단적 불복종 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당·정·청은 최저임금 논란 등 극심한 민생경제 위기를 인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정의당은 논평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약속 파기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한국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이 동의했던 2020년 1만 원 달성 꿈이 사실상 어렵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2020년 1만 원 달성을 위해 노동자측에서 제출한 15.27% 인상안조차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소득주도성장과 양극화 해소라는 국정운영의 큰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