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현장 행정이 재난 예방의 길이다

[충북일보] 장마전선과 태풍 북상 영향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태풍 상황이 끝날 때까지 비상체제 유지가 필요하다.

지난 1일부터 충북도내 11개 시·군에 평균 123.4㎜의 비가 내렸다. 지난 2일 진천 164.0㎜, 청주 161.7㎜, 증평 151.5㎜, 괴산 133.5㎜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나머지 시·군도 100㎜ 이상의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여름 큰 피해를 유발한 괴산댐 수위는 130.45m를 기록 중이다. 제한 수위 134m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어제까지도 초당 159t의 물이 유입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충주댐과 대청댐은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많은 비로 인한 각종 피해다. 그 중 낙석사고가 위험하다. 예기치 못한 돌발 사태이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단양 상진리 군도와 음성 용산리 국가지원지방도에 낙석이 떨어졌다. 같은 날 보은군 회인면 지방도 절개지에선 48t의 낙석이 쏟아졌다.

해빙기와 장마철이면 도내 국도와 지방도 구간에선 낙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물론 안전펜스 설치 등으로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설치된 안전펜스가 찢겨지거나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도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낙석사고에 대한 지질학적·토목공학적 원인 규명은 아직 미흡하다. 그러다 보니 응급처방으로 끝나는 경우가 잦다. 25번 국도 보은 피반령 구간의 경우 2000년대 들어 대략 6~7건의 대형 낙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국도나 지방도의 낙석사고는 너무 가파른 비탈면 각도가 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 공법상 도로개설 시 비탈면 각도는 대략 높이 1, 가로 1.5 정도로 절개한다. 하지만 지난 60~70년대 개설한 도로 비탈면은 높이 1, 가로 0.3으로 매우 가파르다.

전문가들은 주요 지점에 '낙석징후 포착센서' 설치를 권유하고 있다. 물론 선시공도 있다. 하지만 선시공의 경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낙석 주요 예상지역에 징후포착 센서를 설치가 효과적이다.

비가 그치면 각 지자체별로 피해상황이 집계된다. 하지만 기대감보다 우려감이 앞선다. 주변에 집중호우 등에 취약한 곳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도내 재난취약지구 중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도 상당수에 이른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집중호우로 지반과 토양 등이 약해져 무너짐, 쓸려 내림, 낙석 및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이다. 근래의 게릴라성 호우 형태를 고려하면 재난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충북도 등 도내 각 지자체는 매년 장마 대비 사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얼마만큼 철저하게 대비했는지는 의문이다. 일부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경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정비사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해에 노출된 곳은 자연재해 위험지구뿐만 아니다. 위험지구로 지정되지는 않았어도 폭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도내 곳곳에 산재해있다. 폭우를 동반한 장마가 계속되면 언제든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다.

재난과 재해는 결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도내에도 산사태나 침수 등 재해 우려지역이 많다. 안전 대책에 허점을 보이고 있는 각종 건설 현장도 많다. 재해 취약 지구 역시 도처에 널려 있다. 내 집 앞도 마찬가지다.

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사전에 취약점을 보완하는 등 위기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규모 인명 피해 등 불행한 사태를 피할 수 없다. 제때 정비되지 않은 시설과 현장은 언제라도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충북도와 도내 각 시·군에 철저한 현장 행정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