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CC 진입 봉쇄… 곳곳서 '원망과 성토'

윤후덕 주최 '항공산업 활성화 국회 토론회'
과당경쟁 논리부실·실업률 문제 지적 봇물
국토부 "신규 진입 완전 차단은 오해" 진땀

26일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강병조기자

[충북일보=서울] 항공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저비용항공사(LCC)의 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경기 파주갑)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정치인을 비롯한 항공 산업 관계자 및 대학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과당경쟁 논리가 불합리하며 신규기업 진입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과당경쟁에 근거한 진입규제는 비효율적인 기존 기업들을 보호할 위험성이 크다"면서 "현 국토부의 규제에서는 효율적인 기업이 등장할지라도 기업의 시장진입이 원천적으로 통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홍석진 미국 북텍사스 대학 조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 항공 산업과 해외사례를 비교하면서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홍 교수는 "국내항공운송시장이 지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정부 규제는 시장 내 불확실성을 이유로 공급자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미국, 유럽 등이 자유로운 항공정책을 통해 자국 시장을 키운 것처럼 중요한 건 규제가 아니라 인프라의 효율"이라고 말했다.

계속된 종합토론에서 본보 김동민 편집국장은 남북협력 시대 청주공항 거점 LCC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난해 국토부의 면허불허를 놓고 규제행정의 문제점을 성토했다.

김 국장은 "국토 중심축에 위치한 청주공항 LCC 유치는 문재인 정부의 국토균형발전과 남북교류 확대기조와 맞닿아 있다"면서 "국토부의 전향적인 정책변화와 동시에 일관된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번에도 과당경쟁을 이유로 불허한다면 지역 곳곳에서 차라리 청주공항을 폐쇄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준세 중원대 교수는 "최근 LCC 진입을 원하는 업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혔던 업체들이 쌓여있던 것"이라며 "기존 대형 항공사들은 LCC가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을 위한 경쟁력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AI와 자동화 시스템 시대에도 항공 산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정부는 항공 산업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공적역할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신용희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은 "신규기업의 진입을 확대해 시장경쟁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과당경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공감한다"면서도 "우선 주요선진국과 항공 산업의 추이를 면밀히 분석한 다음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승희 국토부 항공산업과 사무관은 "최근 여러 업체가 LCC 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건실한 업체를 시장에 진입시키겠다는 입장"이라며 "현 진입규제는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안전문제 등 부작용 우려가 있기에 충분히 심사한 다음 결정한다는 뜻이지 신규진입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총평을 통해 "정부의 정책 대상자는 국민이다. 항공 산업 정책도 국민 후생 및 편익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국내 항공업체라고 해서 자국 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세계 항공시장의 수요를 대응하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강병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