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 안정 강화된다

맞춤형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청주시, 8월부터 사전신청 기간 운영

[충북일보=청주]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이 가능해진다.

청주시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전·월세) 가구 대상에는 임대료 지원을, 자가 가구 대상에는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행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이다.

하지만 10월부터 개편되는 주거급여 제도는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즉, 중위소득 43% 이하인 (4명 가구 194만3천 원) 가구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결정된다.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 오는 8월부터 주거급여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규 수급자의 누락방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수급 탈락자 및 각종 차상위 가구 등에 개별 안내 및 홍보물 배부를 통한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며 "이·통장 등 인적 사회안전망을 가동해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