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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6.20 18:03:38
  • 최종수정2018.06.20 18:03:40
[충북일보]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오는 26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재일·민홍철·윤후덕·이원욱·홍의락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방안 국회토론회(사진)'를 공동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혁신 성장을 위한 필요조건, 진입규제 완화'를, 홍석진 미국 북텍사스 대학 조교수가 '항공운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완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주제 발표한다.

윤후덕 국회의원의 좌장을 맡는 종합토론에는 △김동민 충북일보 편집국장 △ 이준세 중원대 항공운항과 교수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김호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 과장 △박명주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앞서 변재일 의원은 지난달 23일 홍의락 등 10명의 의원과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에서 '과당경쟁의 우려' 조항을 삭제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항공사업법' 8조에 명시된 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과당경쟁의 우려'에 대한 조항을 삭제했다.

변 의원은 "기존 항공운송사업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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