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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서비스산업 육성 필요"

일자리창출 10대 규제과제 건의

  • 웹출고시간2018.06.19 15:03:02
  • 최종수정2018.06.19 15:03:02
[충북일보] 중소기업중앙회는 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담은 '중소기업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대 규제과제'를 국무조정실 등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과제 건의는 의료·관광·금융·벤처투자·공동행위·노동·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중기중앙회가 건의서를 제출한 곳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 5개 기관이다.

중기중앙회는 건의문을 통해 한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낮아 산업구조 재편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또 의료·관광·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비중은 59.2%인 반면, 일본 70%, 미국 78.9%, 프랑스 79.2%, 독일 68.9% 등으로 선진국일수록 높다.

반면 제조업 비중은 우리나라가 29.3%로, 일본 20.5%, 미국 12.3%, 프랑스 11.1%, 독일 22.6%보다 높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은 국내경제가 당면한 혁신성장과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내수활성화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다.

지역별 특색에 맞는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을 개발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내수성장과 소득증대, 청년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서비스산업의 육성전략은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성장기회"라며 "규제개혁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이고 일관된 규제개혁 추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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