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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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30일 오후 1시 30분께 충북 보은군 수한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방향 수리티 터널에서 A(57)씨가 몰던 차량이 앞서가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B씨 차량과 앞서 가던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7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31일 충북지역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7도·청주 10도 등 6~10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10도 등 17~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29일 오전 11시 49분께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평리 대청호 선착장 인근에서 4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실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트스키를 수리하고 시운행을 하던 도중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목격한 낚시객은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은 소방헬기 등 수색 장비 10대를 동원해 대청호 선착장 일대에서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A씨를 찾진 못했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대로 다시 수색을 재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성민·김민기자
［충북일보］ 발달장애인을 십여년간 착취하고 학대한 김치공장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김치공장 운영자 A(7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16년여간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 공장에서 일한 중증 지적장애인 B(65)씨의 임금 2억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9월 퇴직한 B씨의 퇴직금 3천만원 상당을 주지 않은데다 B씨의 국민연금 수급액 1천600만원 상당도 빼내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는 B씨를 손과 발로 때리고 나체 상태로 주변을 배회하게 하는 등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 상담사를 통해 발달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수사에 반영하겠다"며 "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의료비 등 종합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27일 오후 4시 1분께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당진~영덕고속도로 속리산 휴게소 인근에서 승용차와 2.5t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승용차가 역주행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28일 충북지역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7도·청주 8도 등 4~8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9도·청주 20도 등 18~21도다. 미세먼지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29~30일은 구름 많겠다. 아침 기온은 5~9도, 낮 기온은 17~19도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27일 새벽 0시 31분께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청주대학교 정문 앞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52)씨가 크게 다쳤다. A씨는 충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돼 회복 중이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과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김민·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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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민 세 부담 우려 해소 전망

최대만 기자dmchoi7787@hanmail.net

웹출고시간2018.06.18 17:48:29
최종수정2018.06.18 17:48:29

[충북일보=서울] 자유한국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18일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예탁금 등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간을 현행보다 5년 더 연장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등에 예치한 회원·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데다 예·적금 통장에 대해서도 인지세 면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도 사용금액에 대한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오는 12월 31일 적용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우려된다.

정 의원은 "서민금융기관의 비과세 혜택은 대부분 재산형성 및 저축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고 있어 그동안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제도가 그대로 종료될 경우 사실상 서민들에 대한 증세로 이어지며, 이에 따른 근로소득자들의 실질 소득 감소가 우려되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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