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서 한반도 비핵화 이끌어내야

[충북일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만난다.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다. 두 정상은 어떤 식으로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보장 등에 대한 협의를 벌일 것이다.

북미 두 정상의 만남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에 새로운 장이 열릴 수도 있다. 이번 회담의 화두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보장을 맞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CVID)를 제시했다. 그 요구는 지금도 변함없다.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CVIG)'을 요구했다. 두 정상의 타협점 찾기가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 CVID를 명기하면서 그 달성 시기까지 못 박으려 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상응하는 보상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CVIG)'의 확약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종전선언도 여러 면에서 볼 때 의미가 크다. 하지만 김 위원장으로서는 '정치적 선언'을 넘고 싶어 한다. 다시 말해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수교를 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전폭적인 경제 지원까지 받아내려고 하고 있다.

북미 두 나라는 한국전쟁(6·25전쟁) 당사국이다. 정전 이후 65년 간 적대관계를 계속해 왔다. 두 나라 정상의 이번 만남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마련됐다. 북미 두 정상은 기필코 성공적인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미국은 기존 핵무기,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반출 등을 요구해 왔다. 북한이 얼마나 강력하고 확실한 조치를 내놓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비핵화에 더한 북한 체제보장과 경제보상 등 미국의 보상안을 어떻게 조율할지도 포인트다.

회담 초반이 '골든타임'이다. 두 정상이 어떤 카드를 내걸고 '밀고 당기기'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체 비핵화 협상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한반도와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것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담판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다면 '관계정상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런 만큼 이번 정상회담이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종전선언도 북미 양국 간 적대관계 청산 차원에서 논의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기 위해 핵 개발 동결과 폐기를 결단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 체제안전 보장과 경제개발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북한이 어떤 선택지를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미국이 제시하는 '당근'과 맞물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세부 방법론이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 일정이 후속 회담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북미는 가장 먼저 비핵화 목표시기를 못 박아야 한다. 그래야 명확한 로드맵을 도출할 수 있다.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북미 사이에 반복됐던 비핵화 합의와 파기의 전철은 여기서 끝나야 한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당사자다. 평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 당사자란 점에 변함이 없다.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회담의 막전막후를 잘 살펴야 한다. 후속 과정에서 북미를 중재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길 소망한다. 미국의 북한 체제보장과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 구체적 합의문도 나왔으면 한다. 2018년 6월12일 이후로 한반도 역사의 한 페이지가 바뀌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