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최준식

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근 공공기관들의 직원 채용비리가 밝혀지면서 전국의 취업준비생과 가족 등 온 국민이 혼란에 빠졌다. 이들 채용비리는 조선시대의 탐관오리들이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정을 농단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불행한 사건이다. 많은 취업준비생으로 하여금 줄과 백이 없으면 취업할 수 없다는 극도의 절망감을 안겨준 뼈아픈 금수저들의 횡포이다.

채용비리의 유형 중 가장문제가 되었던 것은 소위 힘 있는 자들의 횡포이다. 이번에 밝혀진 국회의원과 공사임원, 정부의 고위관계자 등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작정 특정인의 채용을 강요하였다. 이들의 채용에는 자격이 없어도, 서류가 없어도, 공고를 내지 않아도 모든 절차는 무시되었고 점수를 높여서라도 무조건 합격하였다. 계약직으로 합격한 사람은 슬그머니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여성의 채용은 제한하였다. 낙하산 인사는 기본이고, 뒷돈이 오고갔다.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힘은 절대적인 것이어서 기관장의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청탁을 거절하기는 불가능 했다고 판단된다. 과거 기업체의 채용의 경우에서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 아는 지인의 이름과 관계를 적어 내도록 하였으니 그 사유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전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학교나 도서관에서 책과 싸우며 코피를 쏟는 사람도 있고, 기술을 익히면서 취업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 모두 공부하는 것만이 취업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에게 전해진 줄과 백에 의한 금수저들의 대규모 뒷문 취업소식은 가슴을 멍하게 하고 잡은 펜을 내려놓게 만들었다.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하고 흙수저로 태어난 것에 대한 실망감이 극에 달했을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취업할 수 없다는 현실, 어디 대어볼 줄이나 백이 없다는 것이 뼈아픈 현실인 것이다.

요즘도 황금수저가 날뛴다. 부탁을 하기 만 하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특수계층이 존재하는 것이다. 취업원서를 내지 않아도 만들어서 합격시켜주고, 면접장에 가지 않아도 만점으로 합격해주고, 점수가 미달되어도 합격시켜준다. 수 십대 일, 백대 일의 경쟁률은 일반 응시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겠지만 그 들에게는 당연한 통과의례에 불과한 것이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가 살아 있어야 한다. 특히 인재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데는 뚜렷한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준수해야만 한다. 공개채용과 남녀평등은 기본이고 능력 있는 사람을 발굴해 신분에 관계없이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채용방법 다양화가 요구된다. 특히 현장조직중심 채용과 블라인드 채용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기관에서 앞장서 원칙에 맞는 채용문화를 정착시키고 정의가 바로서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