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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식

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옥에 구속수감 되었다.

1995년에도 전직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30개 기업으로부터 2,3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조성 혐의로 각각 구속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당시 해군잠수함기지공사를 대우가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40억 원을 받는 등 동아그룹 등 30개 기업으로부터 2,359억 원을 받았다. 전두환 대통령은 12.12 및 5.18 내란 및 군 형법상 반란 수괴로 최규하 대통령을 억류하고 정승화 참모총장을 체포하는 등 군권을 탈취하였고 8천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다. 노태우 대통령은 17년 형을, 전두환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2년 후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 대화합을 이유로 특별 사면하여 석방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의 구속과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구속은 그 죄질이나 내용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두 대통령은 현직에 근무하면서 제3자의 국정농단을 공조하거나 국가예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대통령기록물법 등 헌법과 법률을 심히 위반한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무능, 무기력, 무감각으로 국정농단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이명박 대통령은 평생을 기업체에서 생활한 특유의 경력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데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였다. 전두환, 노태우대통령은 많은 비자금을 조성해서 주로 정치인들을 포섭하고 약점을 만회하려 했다면,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은 개인적인 용도로 가져갔다.

이 들의 잘못은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고 계속 손가락질의 대상으로 남을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하면서는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세정쇄신이니 혁신이니 하면서 세상을 바꿀 것처럼 설치고 난리를 친다. 공직사회의 일신을 한다고 대단위 감사인력을 동원하여 서슬 시퍼런 군기잡기를 하는 것이 사실이다. 매번 반복되는 일이지만 시범적으로 몇 명 처벌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흐지부지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권말기가 되면 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곤 했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일반 공직자나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청렴의식을 가져야 한다. 말 한마디가 곧 법(法)인만큼 신중해야하고 큰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공사(公私)는 철저히 구분해야 하고 적절한 절약은 기본이다. 가족이나 집안사람들과도 선을 끗고 국정에 개입하는 일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 그 동안 도와주었던 소위 공신들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정실에 억매이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고 한다. 소중한 자리이기는 하나 중차대한 임무가 부여된 자리이다. 모든 대통령이 그 소임을 다하고 멋진 모습으로 국민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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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