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최준식

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교육부의 박춘란 차관이 주요사립대학 총장들에게 2020년 대학입학 수능에 정시모집을 확대할 것을 요청한 일이 있었다. 이에 각 대학입시처장들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정시모집 인원확대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학입학의 정시, 수시모집 인원의 결정은 대학의 판단에 따른 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공정한 입시를 위한 차원의 의사 타진이었다고 하나, 야당에서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등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판단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11일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이 시안은 대통령소속 국가교육회의에 넘겨 여론수렴과 및 논의과정을 거쳐 8월쯤 대학입시제도 개편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시안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2학년도부터 적용 된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이 대학입시제도 시안 발표에서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 간 비율조정 등을 제시했다. 국가교육회의에서 토론과 공론화를 거칠 내용은 선발방법 균형과 선발시기, 수능평가방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시험체제 등으로 교육부가 제시한 수능평가 방식을 숙의하고 여론을 수렴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모형은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를 거쳐 도출한 의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교육부는 아무것도 결정한 것이 없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대입정책의 모든 문제를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긴 느낌이 든다.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및 숙의과정을 거치고 결정된 시안을 만들어 내는 데는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학교현장의 목소리와 입시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교육회의 위원들도 전임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며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 외에 폭넓은 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일선학교 현장에서 직접 입시를 담당하고 지도하면서 고민하는 교육관계자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결정되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은 깜깜이 시안을 나열해서 발표하는 것은 교육관계자들 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만 부추기고 교육현장에 혼란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육부는 교육부 주관으로 원인과 이유가 확실한 의견을 가지고 국가교육회의에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을 주관하는 부서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입시개편안의 발표로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스러워 하는 와중에 입시학원들은 환호하고 최대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래저래 학부모만 속이 터지는 모양새이다. 교육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신을 버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해 갈팡질팡하는 정책을 이어왔다.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백년대계를 책임진 집단으로 정권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 있는 교육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